여당, 윤석열 정부 때 인하한 출국세 상향 추진…연내 법 개정 방침

민주당은 오늘(26일)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출국세(출국납부금)'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출국세를 앞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출국세 원상복구가 결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선진국은 출국세가 2만 원, 3만 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 원을 받고, 그게 다시 7천 원이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향 금액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내·외국인을 상대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1만 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준조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애초 1만 원이었던 출국납부금을 7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4천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감세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다시 조정해 올해 안에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 위원장과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임오경 의원, 박수현 의원, 최휘영 문체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