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포커스] 통일이냐 영구분단이냐…북,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한 뒤에 남북 관계 단절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 우리는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한에서도 '두 국가론'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평화적 두 국가론'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학술회의에서 했던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지난 18일)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다시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의 초점을 우선 적대성을 해소하는 데 맞추어야 합니다. 그 대안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입니다.]

그 대안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입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은 북한이 흡수 통일을 우려해서 남북 관계 단절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평화 공존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추구하겠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남한도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요.

남북이 모두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면, 그게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간에 '이제 통일은 물건너 갔구나'라는 식의 통일 포기 의식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통일 꼭 해야 돼'라는 통일 회의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단 고착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두 국가론이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두 국가'라는 말이 '통일'이라는 말과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김천식/통일연구원장 (지난 19일) :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은 한민족을 영구분단시킵니다. 우리는 당연히 남북 간의 적대성을 배격해야 하지만, 그 대안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 아닌 '평화적이고 통일지향적인 특수관계'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져서 북한의 향방을 놓고 관련국들이 논란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으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남북이 통일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을 바란다고 해도 주변국들이 '남북 너희들은 예전부터 다 두 국가를 주장해 왔지 않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자칫 북한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걸 막을 논리가 궁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김천식/통일연구원장 (지난 19일) : 지금 남북관계는 통일로 갈 것이냐, 영구분단으로 갈 것이냐의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당장 통일하자는 건 아니죠.

통일은 평화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이뤄야 될 과제입니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지향점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반도 상황이 변화해서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