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개편서 철회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금융감독 체제의 개편이 갑작스럽게 철회됐습니다. 여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포기하고, 지금처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 대표,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이 고위 당정대 회의 직후, 여당의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6개월 이후 처리하려고 했던 금융감독 체제의 개편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바꾸지 않고, 현 체제대로 유지하겠단 겁니다.

개편 철회의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상과 금융이 연계되는 대미 관세 협상 국면에서 금융 정책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금융감독 체제 개편이 불발되면서 금융위가 맡아온 국내 금융 정책도 신설 재경부로 이관되지 않게 됐습니다.

3대 특검법 개정과 정부 조직 개편을 연계했던 여야 합의가 지난 10일 여당에 의해 파기된 이후,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 설치법 등의 처리를 막기로 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포기했으니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엔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야당의 반대로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통탄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에 배려해줬단 식으로 포장을 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아달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감독 체제의 개편이 무산되면서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