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금융 기능' 없는 재정경제부?…"졸속 추진 혼란만"

<앵커>

금융 당국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로 돌아가면서,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하던 기획재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산과 금융 기능 모두 없어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는 반응도 나왔는데, 졸속으로 추진된 조직 개편이었다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이어서 채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 당국 개편안 철회 소식이 알려지자 기획재정부는 급히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경제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산은 떨어져 나가고 기대했던 국내 금융 정책은 흡수하지 못하면서 내부 충격은 컸습니다.

예산과 금융이라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 사라진 상황에서, 세제와 국제 금융만 가지고 어떻게 경제 총괄 부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 : 지금 굉장히 동요가 크죠. 사실상 그냥 벙벙한 껍데기 조직만 남았다.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커서….]

'세제청'으로 이름을 바꾸라는 등 격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경제 컨트롤타워의 명맥은 어떻게든 이어가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김광석/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상대적으로 기능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시성 있게 대응하는 능력은 다소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물론, '검은 옷 시위'까지 벌였던 금융감독원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증시 활성화와 가계 대출 관리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채무 탕감,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현 정부의 역점 정책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융 당국 체제 개편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에 큰 혼란을 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득 없이 밀실에서 논의된 안을 밀어붙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상봉/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지금 금융의 변화도 심한 상태고 위기가 또 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정부 조직에서 나누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재경부와 금융위, 예산처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면서 조직 개편의 재추진 여부 등 불확실성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조수인, VJ : 정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