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교원단체 "정부 고교학점제 개선 대책은 미봉책"

3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대책에 대해 "기존 틀을 지키는 수준의 미봉책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교원 3단체가 제기해 온 쟁점들에 대해 미진하나마 일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제시한 개선 대책으로는 현장의 폐지 요구를 막을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우선 교사들 불만이 큰 학점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학업 성취율 기준은 과목을 나눌 성질이 아니며 평가 왜곡과 형식적 보충지도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대 단체는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을 충원하라고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 수급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적정 정원 확보'라는 원론적 표현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 대책은 전무하다"며 "내년 교원 정원 확보 계획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입시 유불리를 떠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최소한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했으나 대책에서 빠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평가 전환 없는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권 보장은커녕 또 다른 경쟁과 왜곡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