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적자금 9천억 원 출자하고 25년간 12%만 회수"

한국은행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자한 공적자금을 10% 남짓 회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한은의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은 12.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 5.3% 수준이었던 이 회수율은 2021년 5.6%, 2022년 7.1%, 2023년 8.2%, 2024년 9.9% 등으로 해마다 더디게 상승해 왔습니다.

앞서 한은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7천억 원, 2000년 2천억 원 등 총 9천억 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습니다.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출입 금융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막대한 자금을 수출입은행에 투입한 것입니다.

이후 한은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배당받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매년 배당 규모는 수출입은행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당을 통한 회수액을 보면, 2020년 82억 7천만 원, 2021년 29억 4천만 원, 2022년 135억 원, 2023년 95억 5천만 원, 2024년 154억 2천만 원 등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197억 7천만 원으로 예년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누적 회수액이 1천89억 5천만 원으로 추가 회수해야 하는 자금 규모가 여전히 8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첫 출자 시점부터 올해까지 12%를 돌려받은 속도라면 전액을 회수하기까지는 200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