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외투 기업 '노란봉투법' 우려에 "투자 여건 개선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외국 투자 기업들의 우려에 "한국 투자 여건이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한외국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미국, 유럽,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의 7개 상의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관련 조항을 포함해 최근 통과된 노조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회장은 "현 정부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우려되는 사안임을 부인할 수 없고 한국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새 노조법의 점진적이고 유연성 있는 시행도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주한외국상의 관계자는 "외국기업이 가장 걱정하는 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인데 특히 노동 문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다"면서 "기업들이 아직 철수를 고려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한국 정부에 우리가 정말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외국인 투자 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노동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지원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외투기업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외투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외투기업의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