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사업 뇌물' 경기도의원 3명·자금 세탁책 2명 구속 기소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의회 의원 3명과 이들의 자금 세탁책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구속 기소된 이들 중 도의원은 박세원(화성3)·이기환(안산6)·정승현(안산4) 의원이고 자금 세탁책 2명은 도의원 지인들입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다른 자금 세탁책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ITS 관련 사업자 김 모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업자 김 씨로부터 4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최만식(성남2) 경기도의원에 대해선 금액이 소액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도의원 3명은 김 씨로부터 각각 4천만 원에서 2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의장은 약 1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에게 "경기도에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앞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김 씨의 청탁에 따라 도의원 3명 등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ITS 구축 사업 관련 특조금이 지역구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특조금이 배정된 뒤에는 김 씨 업체가 이 사업에 선정되도록 시청 또는 사업 관계자들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업체가 사업에 선정된 뒤엔 해당 도의원들과 김 전 의장의 지인인 자금 세탁책들의 차명 계좌로 뇌물을 전달했습니다.

자금 세탁책들은 운영 중인 기업체 명의 등의 계좌를 통해 서로 거래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며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씨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와 김 씨를 구속 기소했고 이들에 대한 재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현직 도의원 등의 비리 의혹은 경찰이 올해 4월 김 씨가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공무원이 뇌물을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현직 A 시장과 도의원 3명,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지자체 공무원 등 모두 5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