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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부하더니 '보석 심문' 출석…"사법 쇼핑"

백운 기자

입력 : 2025.09.23 20:37|수정 : 2025.09.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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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의 두 달 만에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에 내란 특검팀이 추가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이 함께 진행되는데, 여기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란 재판과 특검 조사에는 출석하지 않다가, 자신의 신병과 관련된 절차에만 협조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는 건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한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의 피고인 출석은 공판이 열리기 위한 요건이라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내란 혐의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공판에 이어 곧바로 자신의 조건부 석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석 심문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줄곧 불응했고 내란 재판도 열 차례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24일) 외환 혐의 특검 조사와 모레 내란 재판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사법절차엔 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신병과 관련된 절차만 골라 나오는, 이른바 '사법쇼핑'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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