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표들 만난 노동장관 "안전 대책 목적은 예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주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57.6%(2024년 조사통계 기준)는 추락사고가 원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과 9월에도 대형건설사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1명씩 목숨을 잃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현대건설이 고층·초고층 또는 해안가 등 강풍 영향이 큰 건설 현장에서 곤돌라, 달비계 작업을 최소화하고, 작업발판 등을 갖춘 안전작업구조물(SWC) 설계 반영을 의무화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건설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롯데건설은 위험 구간은 '적색', 안전 통로는 '청색' 등 색채 기반 안전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진 만큼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관적인 안전시설물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한화 건설부문은 신축 아파트 천장에 안전대 고리 걸이를 매립해 베란다 난간 설치 등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할 때 안전을 개선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안전을 위해 20대 건설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책 발표 후 건설사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책에는 시공사 책임뿐만 아니라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 보장, 발주자 책임 강화 등도 종합적으로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안전 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고, 정부도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며 "대책 이행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을 본 기업에는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