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수영 "기재부·금융위, 1급 공무원 전원 사표 요구…'공직자 찍어내기' 도 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 찍어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고위 공무원 대상 사표 제출 요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1급 공무원 7명 전원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도 1급 공무원 4명 모두에게 사표를 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1급 공무원은 대부분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사무관, 과장, 국장 등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산전수전 다 겪은 인재고, 해당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직업공무원은 정권의 좌우에 상관없이 국정운영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라며 "1급 공무원은 비록 신분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정년과 명예퇴직수당이 적용되는 엄연한 직업공무원이고, 헌법 제7조에 따라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법원은 '1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합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면직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야 하며, 근거도 없는데 강요하여 면직시키는 것은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충분한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금 기재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은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또한 공모공동정범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지키면서 직업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박수영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