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성태 "조희대 청문회? 李 '삼권 서열' 발언이 발단"

- 조 희대 청문회? 유례없는 사법수장 망신주기
 - 李, 협치 요청해놓고 친정집 하나 못 다스리나
- 발단은 李 '삼권 서열' 발언…대법원장 끌어내리기로
- 중진이 사실확인 없이 '믿거나말거나' 의혹 터뜨려
- 조희대 '세종대왕' 발언?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
- 정교유착 의혹 핵심 한학자, 기각이면 시끄러웠을 것
- 특정종교가 정당민주주의 훼손했다면 자정 노력해야
- 윤영호-건진 문자, 의혹에 국힘 중진 더 연관됐단 것
- 통일교 책임당원 당비 지원 있다면 큰 문제…털고 가야
- 국힘 장외집회, 한번은 필요했지만 강성은 걷어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2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앵그리 성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태현 : 이번 주는 누가 사실상 의원님을 화나게 했을까요.
 
▶김성태 : 사실상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천박한 정치로요. 불과 70, 80년 만하더라도 완전한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한강의 기적과 함께 세계에 정말 이렇게 모델국가가 된 이 대한민국이 정치로 이렇게 망치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이 정치를 망친 부분이...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협치, 실용, 중도를 이야기하면서 오로지 국민만 쳐다보겠다 해서 저도 방송 언론활동에서 때로는 좋은 평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입법, 행정, 사법을 권력으로 만들고, 그걸 또 서열을 먹여버렸어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게 해서 권력서열을 먹인 그 자체로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한마디로 그냥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결국에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한마디로 청문회로 불렀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유례없는 일이에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일 자체가 없어요.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는 것도 없었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 결론은 대국민 입법권력이 사법부의 수장을 국민들 보는 앞에서 TV 중계해대면서 그냥 만천하에 공개해서 망신주기 하겠다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을 이번에 앵그리하게 만든 사람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입니까?
 
▶김성태 : 저는 이재명 대통령부터 추미애 법사위원장, 정청래 당대표 이런 분들이 현재 과연 대한민국을요. 이재명 대통령도 협치정국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다부진 포부가 있었다면, 그래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대통령실까지 용산도 초청도 하고, 일본과 미국을 순방한 결과도 보고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때 분위기 좋았지요.
 
▶김성태 : 그러면 친정집 민주당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그 친정집 하나 다스리지 못한다는 건 지금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제 강공책을 펴잖아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그게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아닌데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위원장이 통제범위 밖으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세요?
 
▶김성태 : 상당히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의 발단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이 내란특별재판부 위헌논란 자체가 입법, 행정, 사법 헌법상의 이런 삼권서열의 문제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냥 가르마를 타버리면서 그게 시그널이 돼서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기로 본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총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같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성태 : 이미 뭐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지요.
 
▷김태현 : 역할분담이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도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리는 걸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성태 : 그러니까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내란특별재판부 그게 왜 위헌인가. 사법부 구조는 법원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입법부 권한이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그 뒤로 쉽게 말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퇴, 그러고 정청래 당대표의 사퇴 압박, 서영교 의원의 그런 또 조희대 대법원장 지난 5월에 한번 본인이 그냥 국회 법사위에서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뭐 김충식(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 이런 분들하고 1년 전에 만났을 때부터 이미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올라오면 자기가 끝내겠다는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했다는 게 법사위에서 폭로를 했지만 그건 결국 당시에 지귀연 부장판사 뭐 룸살롱 향응접대 사진 여기에 덮여서 그게 넘어가버렸잖아요. 말 같지도 않으니까 또 덮여버렸어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이걸 부승찬 의원이 이번에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이걸 또 터뜨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것도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만난 사실도 그런 거 없다. 그거 하나만 제대로 밝혀내버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옷 벗어야 돼요.
 
▷김태현 : 실제로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렇지요.
 
▶김성태 : 네, 사실이라면요.
 
▷김태현 : 그건 진짜 부적절한 거니까요.
 
▶김성태 : 그건 밝혀내지 않으면서 왜 민주당 중심의 그 법사위가 사법부 수장을 갖다 불러서 대국민 망신쇼를 벌이는 이런 작태를 왜 벌이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김태현 : 의원님, 말씀하신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이 지난 5월에 한번 나왔고, 이번에 다시 나온 거요. 이 회동설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가짜뉴스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건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거라고 보세요?
 
▶김성태 : 처음부터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에서 이건 썰을 푸는 방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그 전제를 깔고 한 이야기예요.
 
▷김태현 : 그걸 정치권에서 덥석 물었다?
 
▶김성태 : 그걸 대한민국의 집권당의 중진의원이 그걸 갖다가 팩트, 사실상 사실을 확인하는 부분은 국회의원의 몫이에요, 그걸 터뜨리려면. 그런 사실 확인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열린공감TV에서 그냥 의혹으로 믿거나 말거나 그걸 터뜨린 그 내용을 가지고 여과 없이 그냥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그냥 그걸 터뜨린 그 정치적 행위 자체를 가지고요.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정치의 영역에서는 의혹제기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언급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 의혹제기를 한다고 해서 다 수사로 이어지면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 경찰의 국수본, 검찰의 앞으로 중수청 이런 기관들, 요원들이 한 몇백만은 돼야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정치권에서도 의혹제기 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된다?
 
▶김성태 : 정치권이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서 특히 한 사람 생매장하고 죽이려 그러면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공간인 국회에서 할 일이냐 이거예요. 갈등과 분열이 문제가 생겨도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인데 그 갈등과 분열을 의혹으로서 양산시키는 국회가 그게 국회입니까. 그게 집권당의 역할이고, 도리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갈까요?
 
▶김성태 : 저는 이런 청문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단할 몫이지만 그건 저는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대법원장이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대법원이 개최한 세종대왕 관련한 세종국제컨퍼런스라는 국제행사 개회식인데요.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이 타이밍에 이 말을 한 건 어떤 의도일까요?
 
▶김성태 : 그러니까 대법원 자체가 개최하고, 또 세종국제컨퍼런스라는 이 국제행사에서 대법원장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세종대왕이 가장 국민들의 추앙과 존경을 받는 그런 임금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 부분을 후세인 우리가 그걸 본받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삼권서열 발언 이후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의 취지 이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지금 정치권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또 저는 볼 수가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하고 민주당 들으라고 한 이야기이다?
 
▶김성태 : 그럴 수도 있지요. 그걸 뭐 대통령과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 자신들이 다 세종대왕의 이런 쉽게 말하는 법을, 이 법이라는 건 얼마나 절제되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건.
 
▷김태현 : 그러니까 사법부 건들지 말라 이 얘기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성태 : 그렇지요. 사법부 자체가 무너져버리면 대한민국 한 축이 무너져버리는 건데요. 그렇게 하고 절대권력을 유지한들 그 절대권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주제를 바꿔볼게요. 이제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 네.
 
▷김태현 : 한학자 총재 구속됐잖아요. 예상하셨어요, 아니면 나는 기각될 줄 알았는데 이런 입장이십니까?
 
▶김성태 : 저는 예상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게 종교탄압이에요, 아니에요?
 
▶김성태 : 이걸 특검수사에 일정 부분 사법부가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현재 사법부 수장도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판인데요. 지금 한학자가 특히, 현재 이번 내란특검에서 가장 중히 여기는 부분이 바로 통일교의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기간에서 윤석열 대통령후보를 갖다가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또 대가를 바랐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정교유착이 이루어져서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합리적 보수의 정당이 아니라 특정 종단에 놀아나는 그런 정당이다. 이런 정당에게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표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한학자 총재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영장이 또 기각됐어 봐요. 아마 오늘 또 엄청 시끄러웠을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선, 총선, 대선을 계속 치러야 되는데요. 이 통일교 관련 의혹,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를 털어내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성태 : 저는 털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성태 : 신천지 문제든 통일교 문제든요. 물론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헌법에 보장된 이런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권리예요. 그렇지만 그 권리가 특정 종교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서 그 정당의 정당민주주의가 훼손됐다 그러면 그건 그 정당적인 차원에서 자진해서 이 문제를 자정노력을 통해서 깔끔하게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게 털어내기가 쉬울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어제 한국일보에서 단독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이거 2022년 11월 중순에 이미 구속됐던 통일교 2인자인가요, 3인자인가라고 불리는 윤영호 씨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보셨지요?
 
▶김성태 : 봤습니다.
 
▷김태현 : 윤영호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고문님, 내년 전당대회 두고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요. 윤심은 정확히 어떤가요?” 그러면서 “몇몇 잠재주자들도 요청이 옵니다. 과거에 저희와 연결되었던.”.
 
▶김성태 : 그래서 이 대목이 중요해요.
 
▷김태현 : 권성동 의원 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게 이미 구속수감된 권성동 의원만 문제가 아니라 몇몇 잠재주자들이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중진급 이상으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네. 다 통일교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게 윤영호 씨 주장이잖아요.
 
▶김성태 :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 결론은 또 앞으로 기스를 내면, 상처를 내면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사람들의 입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김태현 :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 대답입니다. “윤심은 변함없이 권입니다. OOO은 심판이라 포기했고, ***은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는 이기적이라 좋아하지 않아요. □□□는 권과 같은 길이고요. 규모는 과시할 정도면 좋습니다. 1만 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윤영호 씨가 물어요. “*** 의원은 어떤가요?”. 그랬더니 건진법사가 “*** 의원은 윤심 근처도 못 갔습니다.”. 의원님, 누구이신지 아시지요?
 
▶김성태 : 대충은 알 것 같아요.
 
▷김태현 : 대충은 짐작하시지요?
 
▶김성태 : 네. 그렇지만 이렇게 언론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이름을 제가 또 추측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맞지 않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끝나고 가실 때 제작진한테 말씀해 주시고 가세요. 저도 대충은 누구인지 짐작이 가거든요. 맞춰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요. 어쨌든 대부분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진의원인 거지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항상 전당대회가 열려도, 전당대회에 출마해도 뭐 저 정도 커리어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김태현 :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잖아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거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털어내야 돼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참에 당 차원에서 아마 특검에서 현재 12만 명 통일교 또 교인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서버관리업체의 DB를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조작업을 하겠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하지만 그 대조작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당원이 됐다고 해서, 이 당원은 별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만약에 이 책임당원은 실질적으로 한 1만 명만 들어와 있어도 대단히 중요해요.
 
▷김태현 : 그 1만 명이 같이 움직이면요?
 
▶김성태 : 그 1만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여버리면, 특정인을 위한 그런 조직적 결정으로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 문자메시지대로라면 1만 명 이상이면 됩니다 이 얘기거든요. 만약에 가정하고 책임당원이 그때 들어온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오더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책임당원이 1만 명이라고 하면 내보내야 됩니까?
 
▶김성태 : 그 당비를 또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냈다면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못 걸지요. 특정 종교인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요. 다만 그 책임당원이 되기 위해서 당비를 내야 되는데 그 당비를 만약에 통일교 교단에서 지원을 했다 이러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내보내야 된다?
 
▶김성태 : 그럼요.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이번에 그렇게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조직적인 행위를 일삼는 부분의 그런, 우리 당 내적으로 앞으로 당무감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정노력을 통해서 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것은 털고 가야지요.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은 합리적 보수정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 그래야 되지 특정 종교단체하고 앞으로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겠다 이런 여지를 남기면 안 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 김성태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였다면 주말 대구 장외집회를 했다 안 했다.
 
▶김성태 : 저는 사실은 지금 일련의 이 정국은 거대입법권력, 여대야소 국회 상황에서 아무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현재 국민들에게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전달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밖으로 나가서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줄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한 번 정도?
 
▶김성태 : 한 번 정도는요.
 
▷김태현 : 그러면 주말 대구는 할 만했다.
 
▶김성태 : 저는 그런데 그 집회에 우리 당내의 또 일부 강성 특정 정치적 구호를 외쳐대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비춰지는 이 부분은 되레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거대입법권력 민주당의 독단과 전횡이 국민들에게 덮여버려요.
 
▷김태현 :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왔는데요.
 
▶김성태 :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걷어내고, 지금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김태현 : 네.
 
▶김성태 : 어제도 법사위에서 청문회 개최하는 부분을 갖다가 민주당 중심 집권당 그런 동조위원들 가지고 사법부의 수장을 청문회에 불러내잖아요. 이 사안을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못 막으니까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길이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지만 2020년도, 2019년도부터 당시에 황교안 당대표가 장외집회를 통해서 전광훈 목사와 아스팔트 세력들과 가열차게 투쟁을 했어요. 그렇지만 국민들, 합리적 어떤 중도성을 중시하는 그런 국민들에게는 그런 목소리, 외침이 별로 좋게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총선에서 바로 엄청난 실패를 했거든요.
 
▷김태현 :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김성태 : 이런 걸 참고하면서. 그렇지만 국민의힘 의원 몇 명 정도는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진짜 보여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삿대질 몇 번 하고 소리 좀 몇 번 지르고 그냥 끝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 자신을 한번 던져보세요. 피선거권 박탈 국회선진화법에 걸리면 그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가열차게, 좀 처절하게 국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싸움 이건 왜 못 펼치는지 안타까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앵그리 성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