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계획서 민주당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법사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론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이홍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총 13명이 채택됐습니다.

참고인으론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 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틀 만에 벌어진 '사법쿠데타'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 물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시작으로 '사법쿠데타'에 가담한 대법관들, 재판연구관들, 법원 관계자들에 대해 왜 '사법쿠데타'가 이뤄졌는지 국회가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