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세종대왕, 법을 왕권 수단 삼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2일) 대법원이 주최한 국제행사인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세종대왕이 법의 공포와 시행에 앞서 민심 수렴과 소통 절차를 중요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 최근 이어진 여권의 사퇴 압박과,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등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자 여당에서 사과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김현정/민주당 원내대변인 :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대법원 측은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학술 행사라며, 대법원장 발언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