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는 대통령 방탄"vs"정치 공세 몰두"

<앵커>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 걸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1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를 공언하자, 오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한 논평들을 쏟아냈습니다.

"돌연 폐지를 들고 나온 이유는 분명하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고, 법을 없애 '면소' 판결을 받겠단 얄팍한 속셈"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죄목을 없애 처벌 못 하게 하려는 꼼수란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개인을 위한 처분적 법률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소 판결을 얻기 위한 악의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3년엔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지난해엔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으로 각각 기소됐는데, 모두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씨도 배임죄 공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선거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해당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배임죄를 악용해 그동안 기업을 탄압해 왔고, 그런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니 폐지하는 게 당연하단 겁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 재계의 숙원을 외면하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막 회복의 길에 들어선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국민의힘이 결사 저지를 각각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