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득 의혹' 방시혁 2차 소환…인천대교서 또 운전자 실종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양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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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속이고 거액 이득? 
양지민/변호사
"방시혁, 지난 출석 이어 2번째 조사…경찰, 미진한 수사 이어갈 전망"
"하이브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 준수해 위법 사항 없다" 입장"
"방시혁, 기존 투자자들 고의로 속이고 주식 매도 종용했는지가 관건"
"방시혁, 혐의 입증 시 10년 이하 징역·이익액 3배 이상의 벌금형 가능성도"

● 인천대교에 차량만 남기고 
양지민/변호사
"신원 미상자, 인천대교에 차량 세우고 실종…경찰, 실종자 신원 파악 못해"
"투신 사고 방지용 드럼통 설치했었으나 차량 긴급 주차 방해 등 이유로 철거"
"인천대교, 투신 사고 방지 차원의 방안 필요성"

● '캐나다 고기·연예인' 내세워 
양지민/변호사
"캐나다 소고기 싸게 수입해 투자금 10%·원금 준다며 속여"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폰지 사기 가능성"
"가맹점주 폐업 잇따라…가맹점주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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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5일 첫 공개 소환 후 두 번째 조사입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에 기존 투자자를 속여서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해서 19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신원을 알 수 없는 운전자가 인천대교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한 소고기 화로구이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와 임원들이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들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일단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오늘 두 번째 조사를 받는데 혐의부터 정리해 볼까요. 

▶ 양지민 / 변호사 : 일단 지금 자본시장법상의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고요. 일단 지난번 공개 출석에 이어서 두 번째 조사입니다. 경찰이 밝히기로는 지난번에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로 소환을 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9년에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상장할 계획이 없다. 즉 기업 공개를 할 계획이 없다라고 한 뒤에 자신의 지인 사모펀드에 이 하이브의 지분을 투자자들로부터 팔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듬해 2020년에 하이브가 당시 빅히트였는데 이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그때 당시에 방시혁 의장의 말을 믿고 지분을 넘긴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지금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게  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방시혁 의장 경찰 출석 두 번째입니다. 첫 조사 때 방 의장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대답했었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출석 이후에 일주일 만인데 오늘 출석 때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 양지민 / 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따로 밝힌 건 아니고 회사 측에서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하이브에서 상장 당시에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을 준수를 해서 진행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 사항은 없다고 밝혔고요. 앞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럼 오늘 조사는 어떤 것 위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 양지민 / 변호사 : 일단 서울청 관계자에 따르면 압수물 자료를 계속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자 조사도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난번 조사 때 아마도 시간적인 제한에 따라서 다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하기 위해서 2차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고의가 있느냐 이 부분도 다투겠지만 아마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는 워낙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사 시간도 길어지고 쟁점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하나씩 짚어보죠. 핵심 쟁점부터. 

▶ 양지민 / 변호사 :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을  속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방 의장과 방 의장 지인 사모펀드 간의 일종의 거래가 있었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고요.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IPO를 할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고의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 IPO를 할 계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채 이렇게  사모펀드에 주식을 넘기도록 종용을 한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단 경찰이 보기로는 그러한 고의라든지 은폐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 전에 방 의장과 그리고 사모펀드 주주 간 계약을 살펴보면 하이브를 만약에 상장하게 되면 사모펀드의 이익의 30%를 방 의장에게 주기로 한 약정 내용이 확인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사실 가정을 해 본다면 본인이 막대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사모펀드의 이익이 높아져야만 본인이 가져가야 할 수익률도 높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자들을 속여서 매도를 종용한 것 아닌가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의 계약을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알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실제로 2019년에 초기 투자자들에게 당분간 상장 계획이 없다고 했던 방시혁 의장의 말과는 달리 1년 뒤인 2020년에 하이브는 당시 빅히트라는 이름으로 증시에 상장됐습니다. 그 모습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 저렇게 1년 만에 상장할 거면 준비를 안 했을 수가 없는데 상장 계획이 없다고 했던 데 대해서 방 의장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 양지민 / 변호사 :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글로벌 투자 유치를 성공할 경우에는 사실 상장을 중단한다든지 철회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정확하게 상장을 하겠다고 밝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이 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초기 투자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자들이 이렇게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고자 했다. 요청에 의해서 내가 도와준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당연히 투자자들의 요청을 들어준다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고의적으로 이러한 기업 공개나 아니면 상장의 계획을 속일 필요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투자자들이 요청을 들어줘서 내가 지분을 사모펀드에 넘긴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곧이 곧대로 믿기에는 이 사모펀드가 상장됐을 때 투자 수익을 엄청나게 올린 거잖아요? 

▶ 양지민 / 변호사 : 맞습니다. 실제로 한 사모펀드는 1039억 원을 투자해서 9611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2020년에 하이브가 공모가 대비 150%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한 기세를 몰아서 사모펀드가 나흘간 지분 4.99%를 다 물량을 쏟아냅니다. 4258억 원을 현금화하고요. 그러면서 사실 일반 투자자들, 주주들의 손실이 있었다는 비판의 이야기가 당시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모펀드의 차익은 공시가로만 최소 7000여 억 원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모펀드와 대비해서 초기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비교적 싼 가격에 이렇게 지분을 넘기다 보니까 이것을 알았다라면 우리가 매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금 초기 투자자들은 반발을 당시에 많이 했던 상황이고 방 의장 역시도 새 사모펀드로부터 4000억 원 가까이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7000억 원의 수익 중에 4000억 원 가까이를 수령했다면 박 방 의장은 돈을 많이 벌었네요. 

▶ 양지민 / 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초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신도 알고 이것을 넘겼고 30%를 받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최대한 사모펀드의 이익을 위해서 몰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경찰이 조사에서 방 의장이 만약 초기 투자자들한테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것이 드러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양지민 / 변호사 : 굉장히 중합니다. 자본시장법상의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중요 사실을 오인하게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고의로 중요 사실을 은폐한 그런 거래의 경우에 우리가 부정 거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본인이 이득한 그러니까 이득액의 3배에서 5배를 벌금으로 낼 수도 있는 굉장히 중한 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경찰이 여의도의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IPU 기업 공개를 위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서류와 문서화 작업이 진행됐고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바가 있고요. 초기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고 있을 때 매도 중일 때 방 의장은 기업 공개를 위해서 지정감사인을 신청한 지정감사인을 위한 작업을 실제 하고 있었음이 지금 문서상으로 드러난 상황이고 이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의가 짙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대치되는 증거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기업 공개를 하려면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거래소에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사모펀드와의 거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부실 심사 의혹이 일겠군요. 

▶ 양지민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한국거래소의 이런 코스닥 부실 상장의 이야기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방시혁 의장이나 아니면 하이브 측에서 책임을 지는 것과 별도로 한국거래소가 별도의 책임을 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코스닥 부실 상장이 논란이 됐을 때에도 형사 처벌이라든지 어떤 직접적인 처벌을 지는 것보다는,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심사를 강화한다라든지 이런 우회적인 방향으로 사실은 해결돼 왔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의 직접적 책임이 물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경찰이 방시혁 의장의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새벽에 인천대교에서 어떤 사람이 차량을 두고 사라졌다고요? 이건 무슨 일입니까? 

▶ 양지민 / 변호사 : 오늘 오전 새벽 4시 40분쯤이었습니다. 인천대교 송도 국제도시 방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운전자가 갓길에 차량을 세워둔 뒤 사라졌다. 아마도 사람이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해경이 출동해서 당시의 상황을 봤는데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은 발견했지만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연유로 이렇게 차량을 세워놓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이 실종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아직 모르는 건가요? 

▶ 양지민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수색 작업과 함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실종된 운전자의 신원조차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래서 원래는 이게 주정차 방지용 드럼통이 있었다고 하던데 요즘은 이게 없어졌다고 그래요? 

▶ 양지민 / 변호사 : 그렇죠. 이게 올해 8월부로 드럼통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사실 투신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기 위해서 저렇게 드럼통을 세워놨었는데 이것이 차량의 통제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올해 8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 이제 없어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신 사건이 굉장히 인천대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별도의 다른 대책 없이 저렇게 드럼통을 없애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방지 대책이 필요한데 논의되고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양지민 / 변호사 : 지금 딱히 뾰족한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CCTV를 우리가 이제 잘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찾아내기 힘들다 보니까 센서 기능을 탑재해서 누군가가 사람이 접근한다든지 혹시나 투신의 가능성이 있으면 알람이 즉각적으로 온다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고요. 그물망을 친다든지 이런 것도 워낙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죠. 한 유명 쇠고기 화로구이 프랜차이즈의 대표와 임원들이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관련 내용 리포트로 보고 오겠습니다. // 연예인 내세워서 광고를 하던 유명 고기 프랜차이즈 사건. 이 고깃집 대표가 구속됐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양지민 / 변호사 : 일단은 지금 전형적인 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최고급의 소고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회사를 광고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홍보에 나섰는데요. 매달 투자 자금의 10%를 수익으로 지급을 하고 10개월 뒤에는 원금을 내가  보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사기였고요. 실제 350명의 투자자가 모였는데 2000여억 원을 받아서 그대로 가로채고 실제 어떠한 투자가 일어난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약속 내용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매달 투자금의 10%를 수익으로 주고 원금도 보장한다. 저 같아도 혹할 내용인데 그런데 투자 사업 초기 단계에서 350명이나 투자자를 모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 같은 한번 의심해 볼 것 같은데요? 

▶ 양지민 / 변호사 : 그렇죠. 워낙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사기 아닐까라고 의심을 할 법도 한데 실제 나에게 돈이 쥐어지는 순간 그러한 의심을 거두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초기 투자자의 투자 자금을 받아서 후속적인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10%의 수익금을 줄 때 그 돈을 사용한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유명 연예인이 광고를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놓이는 게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심지어 이 가맹점주의 말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최고급 소고기를 공급하겠다. 이 말도 거짓말이었다고요? 

▶ 양지민 / 변호사 : 그렇습니다. 독점 공급이다라고 해서 얼마나 이 고객의 퀄리티가 좋을까라고 투자자들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납품받은 고기는 저렇게 썩은 고기라든지 상한 고기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인근에 소규모 정육점과 계약을 해서 고기를 공급을 해왔다고 하고요. 실제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퇴직금 털어서 노후 대책으로 사업 시작하셨던 분들도 큰 손해가 났을 텐데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들어갈 때 도대체 이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제도는 없나요? 

▶ 양지민 / 변호사 : 제도가 사실 공백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실제로 사기 피해를 받고 나서야 그 단계 단계마다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맹사업법상 공정거래를 기피하는 그러한 어떤 조항들이 있을 때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감시하는 그러한 조항과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제도가 좀  공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번 기회에 그러한 별도의 기구라든지 어떠한 제도를 손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지민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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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