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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현식 SBS 뉴스브리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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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오락가락' 이유는
이현식/SBS 기자
"트럼프 입장 번복은 마가(MAGA) 영향력…강성 지지층 완전히 제어 못하고 있어"
"미국 내 마가(MAGA)에 밉보이면 큰일 나는 분위기 형성"
● '마가' 위세에 모두 침묵
이현식/SBS 기자
"우파 주도하는 캔슬컬처 확산…커크 추모 발언 했다가 해고당하기도"
● 한미 비자협상 영향은
이현식/SBS 기자
"H-1B 비자, 조지아 구금사태에서 드러난 우리 기업 문제와 직접 관련은 없어"
"새로운 카테고리의 비자 또는 기존 비자 쿼터 확대 얻어내기 힘든 미국내 분위기 드러내"
● ESTA 수수료도 '2배'
이현식/SBS 기자
"골드카드, 새 영주권 비자 신설…개인 100만 달러·기업 200만 달러"
"미국 언론 등 비판 "공공의 가치에 따라야 하는데, 돈이 자격이 돼"
● 미국 '인재 독점' 끝난다
이현식/SBS 기자
"미국 거주 해외인력들, 겁나서 거주 중인 도시 권역 밖으로 못 벗어나기도"
"미국의 세계적 인력독점 깨지게 될 것"
"한국인 우수인력 국내 유치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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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일단 트럼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미국 대학 졸업한 사람한테 영주권 주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우리 미국 유학생들도 상당히 기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 이현식 / SBS 기자 : 그렇죠. 시점으로는 작년 6월쯤 됩니다. 그때 인터넷 방송에 나가서 미국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그냥 영주권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당시 후보죠. IT 업계 사람들의 표를 구애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고 또 본인이 H-1B 인력들을 더러 자기 회사에 쓰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분기점이 됐던 게 작년 말에 백악관의 AI 수석정책 고문으로 인도계 인사를 지명을 해요. 그렉 슈난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마가 쪽에서 이걸 계기로 극렬한 반발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it 업계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미국 시민들이 갈 자리가 없는데 백악관의 고위직까지 인도계를 임명하느냐 그래서 들고 일어났고 거기에 그 당시에는 셌죠. 일론 머스크가 이런 바보들하고 내가 전쟁을 해서라도 외국 인력 쓰는 걸 막지 못하게 해야 한다. H-1B 비자가 없으면 나도 없고 테슬라도 없고 스페이스 X도 없다. 이러고 마가랑 머스크가 굉장히 심하게 싸웠어요.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론 머스크도 남아공 출신으로 지금 H-1B 비자 못 받았으면 미국에 못 오는 사람이었죠.
▶ 이현식 / SBS 기자 :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선거운동 때는 이제 미국 대학 졸업하면 시민권 주자고 그랬다가 H-1B 비자를 이렇게 크게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 역시 극렬 지지 세력 마가의 영향력이라고 봐야 합니까?
▶ 이현식 / SBS 기자 :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 가서 이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측면이 좀 있는데 이게 갈수록 마가 강경파들을 자기 스스로도 마음대로는 제어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만나서는 기업들에 유리한 발언을 했다가 마가 쪽의 목소리가 커지면 또 그에 맞는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면밀한 현실 조율 또 국익 전체를 배려한 그런 전문성 있는 정책을 한다기보다는 강경 지지파가 요구하는 선명한 구호성 정책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9개월 전, 그러니까 2024년 말과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당시에는 일론 머스크라는 것도 많은 IT 업계의 거물들이 H-1B 비자를 지키려고 다시 말하면 외국 인력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미국에서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기 위해서 같이 싸웠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건물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마가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그들의 눈에 밉보이면 큰일 나는 분위기로 지금 사회가 냉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근에 발생한 극우 청년주의자, 극우 청년 운동가죠. 찰리 커크 피살 사건도 영향이 좀 있다고요?
▶ 이현식 / SBS 기자 : 그렇죠. 찰리 커크와 H-1B 비자 문제는 직접은 관련이 없죠. 그러나 찰리 커크 피살 이후에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마가들의 어떤 발언에 대한 검열 또는 우파가 주도하는 캔슬 컬처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찰리 커크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어떤 발언을 했다가 무슨 해고를 당한다든가 미디어에서 쫓겨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없는 이슈라 하더라도 마가의 어젠다에 어긋나는 발언을 감히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미국의 인재 유치에 대해서 빗장을 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를 배워라.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 이현식 / SBS 기자 : 이건 사실 제가 주장하는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지금 나라를 잘 지우지 하지 않습니까. 빈살만의 가장 큰 어젠다는 사우디를 탈석유 국제화된 경제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굉장히 강했던 이슬람 종교의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사회를 경직시키던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 종교 경찰들을 그야말로 꼼짝 못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 경찰들이 다니면서 사람들 혼내고 그랬거든요. 그걸 길거리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적어도 여성들이 직접 운전을 한다든가 또는 공연장에 가서 남성들과 어울린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는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빈살만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고 거기에 어떤 강성 원리의 원리주의자들이 반대를 하면 그걸 자기가 교통정리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그걸 못 하고 있어요.
▷ 편상욱 / 앵커 : 마가에 휘둘린다?
▶ 이현식 / SBS 기자 : 휘둘리고 있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우리가 미국 비자 제도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관심이 있는 건 우리 한국인들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이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 사태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영향이 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 이현식 / SBS 기자 : 그렇죠. 지금 H-1B 비자를 미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대기업들 삼성, LG 이런 데들이 H-1B 비자 소지자를 고용을 하기는 하는데 한 회사당 아마 대부분 100명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현지 채용인 형태로 조금씩 쓰고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태는 사실은 한국에서 출장 가는 사람들 문제라서 이 비자의 카테고리와 지금 한국인들의 문제가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H-1B 비자를 두고 지금 미국 사회 내 특히 미국 정권 내에서 벌어지는 분위기는 한국인 전문 인력이 미국 가서 일을 하고 오는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아까 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에서 투자해 주는 돈은 좋은데 사람은 오지 마. 이런 분위기가 다시 한 번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미국에서 비자 쿼터를 더 얻어낸다든가 또는 우리 전문직들이 출장을 갔다 올 수 있는 어떤 E-4라든가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미국의 정치권을 움직이고 의회를 움직이는 것도 그만큼 사실은 까다로운 분위기라는 게 다시 한 번 입증이 된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럼 우리나라 공대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 받아서 H-1B 비자 받아서 현지에서 취업하는 건 지금 트럼프 집권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거죠?
▶ 이현식 / SBS 기자 : 굉장히 어려워졌죠.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이른바 관광 허가 수수료도 2배로 올렸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여행 갈 때 친척 방문할 때 받는 이스타 비용이 크게 오른 겁니다. 제 주변에도 이번 추석 연휴 때 미국 놀러 가겠다. 이런 분들도 꽤 있던데 이건 무슨 일자리 문제가 아니고 미국 정부가 그냥 비자 장사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 이현식 / SBS 기자 : 그렇습니다. 비자 값을 올려받겠다. 이런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서 골드카드라는 새로운 비자를 만들었는데 개인은 14억 원 정도를 내면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비자를 급행으로 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공공의 가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공공의 가치에 따라서 정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그냥 돈이 자격이냐. 이게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야 하는 방향이 맞느냐 하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미국의 본질이 이민자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민자의 자손이고 와이프인 멜라니아 여사도 지금 유럽 이민자잖아요. 이게 도대체 당분간 겁나서 미국 못 가겠다. 짜증 난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 이현식 / SBS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미 들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도시 권역 밖으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겁이 나서. 그런 상황인데 이 사태가 가져올 여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2차 대전 시기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의 인재를 독점해 왔잖아요. 특히 구소련 붕괴 이후, 90년대 이후부터는 더욱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었는데 그런 인재 독점이 깨지게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 가서 공부해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국내에도 좀 더 인력들이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 효과도 기대가 되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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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