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업들, H-1B 비자 수수료 폭탄에 연간 20조 원 부담"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때문에 부담하게 될 비용이 거의 연간 2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에서 발급된 신규 H-1B 비자가 모두 14만 1천 건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내년에도 H-1B 발급 건수가 지난해 추세로 유지된다면 미 고용주들은 연간 한 건에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씩 총 140억 달러(약 20조 원)를 부담하게 된다는 게 신문의 추산입니다.

이번 조치로 특히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는 주로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엔지니어, 과학자, 프로그래머를 채용하는 데 쓰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H-1B 비자를 받은 인원 중 3분의 2 정도는 IT 업계 종사자였던 것으로 이민국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또한 회계 법인, 의료 기업을 포함한 전문 산업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승인된 H-1B 비자는 40만 건으로, 대부분이 갱신을 위한 신청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미 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테크 기업들이 당장 해외 체류 중인 기존 H-1B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력 권고하며 혼란이 불거지자 백악관은 20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수수료 인상이 적용된다고 기준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대기업들은 비자 발급 주무 부처인 국무부의 공지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기다려보기로 한 상황이라고 로펌들이 전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수수료 인상에 맞서 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이들 로펌은 덧붙였습니다.

대형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크레이머의 한 변호사는 "행정부는 H-1B 관련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면서도 "10만 달러는 그들의 규제 권한을 완전히 벗어난 조치이며, 법원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