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무부에 '정적들 기소' 노골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무부에 자신의 정적들에 대한 기소를 노골적으로 압박해 논란입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보낸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공개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것(기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명성과 신뢰도를 죽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나를 두 번 탄핵했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기소했다(5차례나!).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 지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목한 인물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애덤 시프 상원의원,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으로 모두 자신과 오랫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인물들입니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을 상대로 여러 건의 법적 공방을 벌인 이력이 있고, 시프 상원의원은 트럼프 1기 집권 때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코미 전 FBI 국장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3년 9월 FBI 국장에 취임한 뒤부터 트럼프 집권 1기 초기에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다가 2017년 5월에 면직됐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 5월 인스타그램에 조개껍데기들이 '86 47'이라는 모양으로 놓인 사진을 올렸다가 이 사진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선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논란이 되자 해당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모두 엄청난 죄가 있지만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디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도 "그들(법무부)은 행동해야 한다.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며 자신의 정적들에 대한 기소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시프 상원의원과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최근 트럼?의 측근인 빌 펄티 연방주택금융청 청장에게서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고발됐고, 코미 전 FBI 국장은 현재 미 법무부의 '러시아 게이트' 관련 조사 대상자 중 한 명입니다.

'러시아 게이트'는 2016년 미 대선에 러시아가 트럼프를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부에 대한 기소 압박은 자신의 하명 표적 수사를 거부한 에릭 시버트 버지니아동부 연방검사장을 해임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과 코미 전 FBI 국장을 상대로 '하명 표적수사'를 하도록 시버트 검사장에게 수개월간 강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들은 대통령이 직접 특정 사건의 기소 여부에 관여하는 것으로, 법무부의 오랜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과 법무부 간 기소 재량권에 관한 전통적인 방화벽이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고, 뉴욕타임스도 "법무부의 독립성 전통에 타격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