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깨끗이 물러나라"…"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선에 개입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정치권에선 회동의 진위 여부가 쟁점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재판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

민주당은 이게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거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는데, 회동을 증언한 녹취가 AI로 만들어진 음성 파일이라는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 사법부 불신의 원죄가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한 명을 증원한 건 이미 뒤늦은 조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 출연,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의 진위에 대한 질문에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제기한 조 대법원장 회동 녹취가 AI로 만든 거라면, 결국 민주당이 무책임한 괴담 정치를 벌이다 발각된 거나 마찬가지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빗대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혹을 제기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가중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