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지원 "삼권분립 존중하나 조희대 사법부는 불신…국민이 사퇴 받아낼 것"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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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논의했다.' 이런 의혹을 두고 정치권이 연일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권의 퇴진 공세 끝에 어제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의혹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진실 공방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또 사법개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 9단 박지원 의원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네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어떻게 됩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수사해 보면 알겠죠.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특검이 부르겠다는 말이 없잖아요. 지금.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특검이 그냥 당장에 부르겠다.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검토해서 이제 결정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 법사위원을 오랫동안 같이 한 서영교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청래 대표가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 또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나는 아니다' 다른 세 분도 '아니다' 했다가 의혹은 있는 거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면 특검에서 조사해서 아니면 아닌 대로, 기면 긴 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그 의혹의 제기라는 그 근거 자체가 매우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개월 전에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그 녹취를 틀었던 게 열린 공감 TV라는 유튜브에서 믿거나 말거나 코너에서 그냥 녹취를 하나 확보해서 틀은 거잖아요. 그것도 한덕수 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나는 자리에 합석했다는 사람도 아니고, 그 둘과 나머지 그 정상명 검찰총장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들은 사람의 얘기잖아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전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부승찬 의원의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서영교 의원의 4개월 전 법사위 폭로보다 진전된 내용은 전혀 없던데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떤 점이 진전되었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부승찬 의원도 우리 국방위의 최고 스타 위원입니다. 그리고 학회도 있었고 신빙성을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마치 청담동 술집 사건같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윤석열 쿠데타 모의에 대해서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 제기를 했을 때 저도 아니라고 했다니까요. 그거 조심하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맞았잖아요. 옳았잖아요.

▷ 편상욱 / 앵커 : 그건 그렇죠.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그건 그렇죠. 다 의혹을 본인들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제기가 되면 특검에서 수사해 보면 되는 거죠. 만약 당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제기했던 쿠데타 문제 검찰이 수사했으면 진짜 쿠데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검찰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본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명예를 위해서도 수사해 봐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봐요.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 같은 건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 편상욱 / 앵커 : 서영교 의원이 있으면 있을 것이다.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증거가 있을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여당은 강력한 불만이 있는 것은 맞죠.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있더라고요.

▷ 편상욱 / 앵커 : 그리고 그 불만의 요체가 이제 대통령 선거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당시 후보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굉장히 빨리 유죄 취지로 했다는 것, 거기에 대한 원망인 거 아니겠습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민주당을 향해서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에서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는 불신한다. 그러한 일을 했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고 저도 지난 5월 7일날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랑하는 사법부 후배 법관들을 위해서도 용퇴를 건의해라 사퇴 건의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썼고 정청래 대표가 받쳤는데 어떻게 됐든 사실 아니에요?

▷ 편상욱 / 앵커 : 그러니까 너무 빠른, 빨리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린 것은 사실.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그건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를 가장 신뢰하는 그런 정부 기관이고 사실 언론도 사법부에 대한 기사는 굉장히 조심히 쓰고 항상 존중을 해줬잖아요. 저도 지난 16년간 법사위원을 하면서 사법부 편이었어요. 검찰은 많이 비난 비판했지만 사법부 편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9일 만에 대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면서 대법관들은 기록을 안 본다, 이 말 한마디가 사법부를 얼마나 큰 불신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의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제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해?' 이런 것은 하나하나 따질 게 아니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잘못했어요. 그리고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일생(동안) 법원에 계시면서 이겨 왔는데 한번 져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사법부가 진짜 독립될 수 있고, 또 후배 재판관들도 길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계신 건데 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할 것 같지 않거든요. 만약에 끝까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실 겁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아니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우상호 어제 정무수석이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내용도 아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SNS에 집권 여당이면 대통령실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 여권 의원들, 국민들이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를 신뢰하느냐, 민심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지금 들끓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받아낼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계속 강력히 요구할 것은 기정사실이군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꼭 탄핵이 아니더라도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탄핵, 여러 가지 검토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탄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편상욱 / 앵커 :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의 입장이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도 지난번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하다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랬다가 또 속기록을 삭제하고 그런 파동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더 강경한 거죠.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글쎄요, 그것은. 그것은 대변인이기 때문에 본변인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로 그걸 정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줬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권 여당이면 대통령실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유보적인 생각을 가지면서도 과연 민심과 여권 의원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사퇴 방향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까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정청래 대표는 강성 지지층이 몰표를 몰아줘서 됐기 때문에 서로 지향하는 바와 눈치 볼 사람이 다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청래 대표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늘 당정대 협의를 통해서 같은 말이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 따로 대통령실 따로 이건 아닙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법사위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또 뜻밖의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상황부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박지원 의원 돌아가신 사모님 얘기도 나와서 좀 갑자기 가슴도 아프셨겠어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저 얘기 자꾸 하지 말죠.

▷ 편상욱 / 앵커: 어쨌든 그런데.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 편상욱 / 앵커: 그 이야기는 이제 좀.. 곽규택 의원한테는 사과를 나중에 받으셨죠?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글쎄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조용히 와서 사적으로 몰랐다고 사과하는데 그 후배들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 편상욱 / 앵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일단 나경원 의원을 왜 법사위 간사를 그렇게 안 시켜주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그건 국민의힘에서 먼저 법사위로 배정을 하면서 간사를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나경원 의원은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우선 내란 청산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인데 거기에 관계되신 분이에요. 특검의 조사 대상이에요. 그것도 문제지만 엊그제 소위 국회법 위반으로 구형도 받았잖아요.

▷ 편상욱 / 앵커: 2년이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그건 별문제인데 사실 나경원 의원의 남편 되시는 분이 법원장이에요.

▷ 편상욱 / 앵커: 춘천지방법원장이죠.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춘천지방법원장이신데 국정감사를 받으면 증인으로 나와서 남편은 증인, 아내는 야당 간사 이게 이해 충돌되잖아요.

▷ 편상욱 / 앵커: 그럴 경우에는 그 국정감사만 빠지면 되는 것 아닌가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그것은 법사위가 1년 내내 열리고 있지 국정감사 하루 하는 거 아니에요.

▷ 편상욱 / 앵커: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피해주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 편상욱 / 앵커: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 간사로 시키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 나경원 의원의 전투력이 강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너무 붙을까 봐 그렇다, 이렇게 걱정하는 시각도 있던데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싸움은 잘합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래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전투력은 우리가 훨씬 강해요. 맥을 못 쓰잖아요. 지금 와서.

▷ 편상욱 / 앵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가 지금 사실상 거의 감정싸움 비슷하게 됐는데 이거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해야 법사위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아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 편상욱 / 앵커: 나경원 의원이 양보를 해야 한다.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그런다고 남편이 사표 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다른 상임위에 가면 되는 거고.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상황도 좀 짚어보죠.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한테 검찰이 이제 술과 식사를 연어회 이런 거를 제공하면서 회유를 했다. 이런 사실이 지금 1년 4개월 전에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체제의 법무부에서는 그게 지금 사실이다. 이런 쪽으로 뒤집히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정성호 장관이 의혹이 있으니까 서울구치소와 수원구치소 감찰을 했더라고요. 감사가 감찰을 했는데 서울구치소에서는 윤석열에게 많은 특혜를 준 것도 나타났고 특히 법사위에서 증언한 이화영 부지사의 생생한 진술 내용이 제 귀에 지금도 맴돕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자기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도 제 귀에 들리는데 그때 만약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했다고 하면 밝혀졌겠죠. 그런데 저는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니까 감찰을 하니까 거기 교도관, 음식점 다 진술했잖아요. 잘못한 검사가 잘못이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믿을 수 없고 검찰개혁은 자기들이 자업자득했다. 만약 김건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이런 걸 제대로 수사했으면 윤석열의 내란도 쿠데타도 못 했습니다. 그 검찰이 안 했잖아요. 오늘의 이러한 모든 불행을 가지고 온 것은 검찰이다. 입이 천 개라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때 자기들이 조사 잘 안 하고 지금 아니다? 누가 그걸 믿어요.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그렇죠.

▷ 편상욱 / 앵커: 최종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권성동 의원 얘기도 좀 해보죠. 통일교로부터 1억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특검 수사 체제에서는 첫 현역 의원 구속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글쎄요. 저도 같은 동료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지만 나는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큰절하고 뭘 받아오고, 아니 왜 통일교 골프장에 가서 '복면 가왕'은 있어도 복면을 쓰고 골프를 쳐요. 그런 의심받을 문제가 많았는데 저는 한학자 총재가 어제 특검에 갔다 나오면서 '내가 줬겠어요?' 자기가 안 줬죠. 자기가 안 줬죠. 그 1억 봉투를 어떻게 줘요. 자기 안 줬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지시하는 사람이 준 것은 사실 아니냐. 사진까지도 나오는데 그러면 나는 더 위험한 발언이 한학자 총재가 '참 어머니', '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은 진짜 종교, 정치 분립 원칙에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어떻게 특정 종교가 대통령을 만들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거기가 더 흥분돼요. 저는 그러한 내용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철저히 조사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한학자 총재가 지금 82살의 고령인 데다가 한 종교의 이른바 오너 아니겠습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그렇죠.

▷ 편상욱 / 앵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가 쉬울까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명명백백한데 왜 발부하지 않겠어요. 한학자 총재보다 제가 한 살 위예요. 물론 고령으로 건강이 나쁜 것은 고려하지만 저는 이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십시오. '참어머니', 어머님은 어머니지, 또 무슨 참어머니야. 아니, '참어머니', '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게 통일교 가서 입문해서 참어머니 교육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하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게 돈 준 것보다 더 나쁘다. 그래서 나는 통일교가 국민의힘을 지배한 그 내용들은 밝혀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여쭤볼 얘기가 많았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지나서 여기서 오늘 마무리해야겠군요. 박지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