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던 대법원장, 오늘 입장 발표 이유는?

<앵커>

이 사안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침묵하던 대법원장, 오늘 입장 발표 이유는?

[임찬종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대선 직전 유죄 취지 판결을 선고한 직후부터 여권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정도로 발언한 것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연결한 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의혹을 민주당 측이 최근 다시 들고 나오면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자 직접 반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억측까지 나오니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민주당 vs 대법원장…앞으로 어떻게 전개?

[임찬종 기자 : 결국 이번 논란의 확산 여부를 가를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당사자인 민주당 측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입니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이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은 이미 지난 5월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제보자 주장이 담긴 녹취를 제외하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특별재판부법 등에 대해 법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자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해당 의혹을 부인했으니 민주당 측이 의혹 제기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에 따라 논란 확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특검 수사 여부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이 이 사건을 내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공수처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6월 내란 특검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만약 내란 특검이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여부 등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 측은 오늘(17일) 우선 특검수사 대상 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Q. 대법원장 사퇴 과거 사례, 무엇 때문이었나?

[임찬종 기자 : 과거에도 대법원장이 물러난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1988년에 물러난 김용철 대법원장과 1993년에 사퇴한 김덕주 대법원장인데, 두 번 모두 판사들의 집단적인 비판에 직면하자 사의를 밝힌 경우입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도 법원 내부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낮은 셈인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판사들의 집단적 움직임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