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동남권 투자 공사 추진은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 반발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동남권투자공사 추진에 대해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17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부산 시민의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탕발림으로 지역 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둔 부산의 염원이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됐을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은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공약했지만 어제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면서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시장은 "동남투자공사의 경우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업은행과 비교가 되지 않고 출자·사채·펀드 조성 등 간접 조달 중심이어서 정책자금의 지원은 크게 제약되고, 민간자금의 직접 유입에 한계가 뚜렷하다"며 투자공사 형태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때문에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실패했는데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은 "325만 부산 시민은 날림 부실 금융기관을 원치 않고 산업은행 이전을 원한다"며 "투자공사는 산은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박 시장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