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조희대·한덕수 제보, 충분히 의심할 만한 내용"…"선동의 정치"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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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같은 얘기" 부인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면책특권 이용해 문제 제기 했기에 12·3 계엄 막아낼 수 있었어"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민주, 면책특권 이용해 공개된 장소서 의혹 제기…구태정치 답습"

● 국힘 "장외 투쟁"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 명분 없는 장외 투쟁으로 지지세 결집하려는 듯"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이 대통령·민주,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장외 투쟁 명분 줘"

▷ 편상욱 / 앵커 :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났다는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를 두고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어떤 제보 내용인지부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를 두고 여야 대표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 전용기 의원, 일단 부승찬 의원이 어제 제기한 의혹.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사흘 뒤에 4월 7일에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충식 씨는 최은순 씨하고 같이 사업을 했던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하고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같이 만났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대선 못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의혹이 어제 부승찬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미 넉 달 전에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에서 신빙성 있는 소스로 제보가 온 거라고 보십니까.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이미 넉 달 전부터 문제 제기가 돼 왔던 것처럼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제보받은 내용으로 아마 부승찬 의원이 질문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의심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그런 정치적 판단을 했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 결정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대법원이 굉장히 의사 일정을  빨리 처리해서 단 며칠 만에 저렇게 파기환송심을 내릴 수 있을까. 이것은 정치적 판단이었다 하는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한 영역이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제보들이 충분한 의심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질의해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반응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과거에 국방위원회에서 김민석 의원의 질의에 계엄과 관련된 내용은 추후도 검토하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늘 치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만남들이 있었다면 이 사실된 내용들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해당 회동은 없었다고 딱 끊어내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의혹이 안 나올 것이지 그것을 사태로 몰고 가기 위한 압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 알지도 못한다, 이런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여야 정치인들이 무언가 사실을 규명하거나 의혹을 밝힐 때 좀 제대로 된 제보나 의혹을 가지고 밝혔으면  좋겠어요. 가령 제보자의 신변이라든지 아니면 제보를 받게 된 경위라든지 어떻게 전달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이 제보나 의혹들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텐데 사실 대부분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대정부 질문 중에 트는 거거든요. 대정부 질문에서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저런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과연 정말 거짓말스러운 저런 의혹들을 저런 공개된  장소에서 트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과거의 구태 정치의 답습 아닌가 싶고요. 과거에도 MB 때 쇠고기 협상에 대한 선동, 사드 전자파 선동, 천안함 충돌설과 같은 선동들은 이미 여당인 민주당이 과거부터 오래 했던 선동의 정치 일환이고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이 공격해서 썼던 쇠지렛대 이른바 빠루라고 하죠. 그거를 잡아서 증거물로 들었던 사진을 마치 나경원 의원이 공격했던 것처럼 선동해서 프레임을 짰던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선동 정치, 생태탕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요. 민주당이 늘 해왔던 수법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저 러한 의혹도 아직까지 그냥 민주당이 선동하기 위한 정치 아닌가 싶고요.  또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의혹 제기와 사실 규명을 할 거라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 앞에 설명하는 것이 대정부 질문을 대하는 국회의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제 부승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도 진위 여부를 빨리 밝혀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나타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진위 여부를 빨리 밝혀라,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러 가지 수사나 고발 등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되는 것은 대법원에서의 입장 발표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촉발된다면 충분히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거든요. 사실 이런 의혹 제기는 계엄 때도 생태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면책 특권에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한 선동 정치가 아니고 과거 유명했던 이재명 지사 시절에 국민의힘에서도 의혹 제기를 선동 수준으로 했고 오히려 기자회견을 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하는 엄포에도 본인들은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여야 막론하고 이런 정치 행태는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러나 면책 특권을 만들어 놓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면책 특권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의혹 제기를 했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12.3 계엄도 막아내지 못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이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면책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문제 제기를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부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그래서 저것이 당연히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을 때는 저걸 제보하거나 의혹을 제기했던 의원들이 국민들께 사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그런데 조국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까지 준비해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같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탄핵에 나설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논의된 바 없고요.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듣고 이제는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심을 정치적 재판이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삼권분리 저것까지 특검을 해야 한다. 그리고 법률적 하자나 법률적 위반이 명백히 보이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탄핵을 검토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게 민주당 대표께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흔들기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 소속인 법사위원장도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험한 말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당론하고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여론 보기식, 간보기식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저는 구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는 탄핵이나 특검과는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정청래 당대표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도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법원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실추됐다고 보는데 그 실추된 법원의 신뢰는 누가 자초했느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큰 몫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과거 파기 환송심 때 갑작스럽게 조희대는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내란특별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이야기 나오는 것도 지금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하면서 구속을 취소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법 개혁의 불씨가 살아난 것이고 법원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결단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 전혀 맥락과 근거 없이 대법원을 흔들려고 한다고 하는 것과는 저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앞장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잘 살펴보니까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 그래서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강성 발언을 내놓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 흔든다고 해서 당원들이 다 찍어주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선거 이전에는 자신의 PR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강성적 발언을 많이 하는 것도 우리 정치권에서 늘 보여오던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은 사법 개혁의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대법원장을 흔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에 되시기 전에 기소됐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는 대법원에서 판단해서 지금 재판이 중지되어 있죠. 물론 사법부의 판단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중지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법원장 특히 여러 가지 전국 대법관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지금 형사 사건에, 기소되어 있는 사건들이 계속 재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것을 염려하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이른바 사법부를 흔들어서 대통령의 재판을 못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거센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지금 장외투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영남 지역에서 저희가 장외 투쟁을 할 계획으로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장외 투쟁 하다가 자칫 또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세력과 연대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양이죠.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아무래도 장외 투쟁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윤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분 아니면 계엄을 옹호하시는 광장 세력하고도 합쳐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고 지도부에 가급적 윤어게인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입장을 같이 견제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지도부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장외 투쟁할 때 피켓 관련해서 당에서 허가한 것 이외에는 절대 들 수 없다. 이런 지침을 내렸더군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물론 이제 당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이다 보면 저희가 그런 피켓 같은 것을 저희 당직자의 힘으로 뭔가 규제하거나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도 저희가 원치 않았던 그런 피켓을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장외 집회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지도부가 신경 써서 저희가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참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을 하다가 이제는 황교안 어게인까지 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명분 없는 장외 투쟁을 나가서 이렇게 본인들의 지지세를 결집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읽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가 들어오고 나서 저는 어떻게 당의 대표가 고립 전략을 쓰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당장 지난주만 하더라도 실제로 패널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본인들이 인증한 패널만 방송에 출연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장외 투쟁으로서 황교안 어게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정이 앞서 있는 상태에서 장외 투쟁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정말 극우적인 발언만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당대표가 고립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정말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명분이 없지는 않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을 지켜주신다면 당연히 명분이 없을 텐데 지금 그러한 것들을 훼손할 거라는 우려들이 많은 언론에서도 비판 기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명분을 주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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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