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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점심식사 자리였는데요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부 의원은 그러면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법원장이 내란을 옹호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걸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사실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약속이라도 한듯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해당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적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의원은 "수상한 점심 회동"이라며 "군경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해 이재명 등 정적을 체포해 죽이려다 실패하자 사법적으로 정치생명을 끊기 위해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면 끔찍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당 주도로 열렸던 대법원장 청문회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당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대법원장이 그럴 분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소지혜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