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1호 '4년 연임' 개헌…내년 국민투표?

<앵커>

이재명 정부가 임기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123개를 확정했습니다. 1호 과제로는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16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1호 과제는 개헌입니다.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입니다.

기존 5년 단임제에서 권력 구조를 개편해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취집니다.

다만 현행 헌법상,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2차로 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도 함께 추진됩니다.

개헌 내용에는 국회 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과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등도 담겼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안 역시 포함됐습니다.

검찰과 사법 체계 개혁,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역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등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의제 대부분이 국정과제로 채택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 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하고,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연장, 장기 집권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제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