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외환 의혹 사건들, 아직 기소할 시기 아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감사팀이 외환 수사에 대해 "여러 의혹이 연결돼 있어 전체적인 조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6일) 정례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관련 사건들 기소 시기가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전을 벌여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박 특검보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이달 중 사건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특정 피의자를 먼저 기소하게 되면 재판을 통해 중요 정보가 공개되고,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통일적으로 한 번에 기소 등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오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소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이 출석요구에 응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 특검법에 신설된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를 특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며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해도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