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증원안 곧 발표…조희대 사퇴 거듭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로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정기국회 내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다음 달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정치적 편향' 등을 사유로 조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 방안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대법관 증원 등에 반대하는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조 대법원장 또한 사법개혁안에 관한 사법부의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겠다고 하자 '대법원장 사퇴 요구'라는 강경책을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법부에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면 자칫 정부·여당에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사사건건 시시콜콜 싸우려고만 하면 오히려 우리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도 사법부 압박 카드에 대해 "당론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당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 의견인 것"이라며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