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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논의 계획도 없어"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9.16 11:11|수정 : 2025.09.16 11:11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 당정협의회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늘(16일) 기자들을 만나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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