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용진 "조희대 사퇴·탄핵론? 신중해야…대통령 부담 주면 안돼"

-사법 불신 동의…지귀연 논란에 국민 불안 높아
-조희대 사퇴론? 신중해야, 李 부담 주면 안돼
-압박 수단으로 쓸 순 있더라도 탄핵은 신중해야
-대통령실 브리핑 수정? 입장 없는 걸로 봐야
-근접전 피한 이순신 장군 전술 떠올렸으면
-압도적 화력 있는데 시시콜콜 싸우려 해선 안돼
-청병 갈등? 친해도 역할 따라 방향 다를 수도
-강성 지지층 필요해, 다만 "NO" 할 줄도 알아야
-이낙연, 文 예방 사진 공개? 당원들 불편할 것
-'패트 충돌' 나경원 2년 구형, 법사위 있으면 안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16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태현 : 찐이야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요새 보니까 찐으로 무슨 시구연습도 하고 그러시던데요.
 
▶박용진 : 제가 LG 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LG 팬입니다. LG 구단주님. 그래서 막 들이대면 시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시구연습하고 있는 중인데요.
 
▷김태현 :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시는 거구나.
 
▶박용진 : 근거 없는 기대이지요. 근자감이지요, 근자감.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런데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신일중학교와 신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김태현 : 야구 명문인데요.
 
▶박용진 : 야구 명문이지요. 그래서 야구가 아주 가깝고 좋아하고, 또 해 보니까 기본기는 있더라고요. 삼십몇 년 만에 글러브를 끼고 한번 해 봤는데요. 그래서 기대해 보십시오.
 
▷김태현 : 저도 그날이 오는지 보겠습니다.
 
▶박용진 : 이번 주에 투수코치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지요. 그런데 웃고 좋은 얘기로 시작했지만 여당 전 의원에게는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박용진 : 그래요?
 
▷김태현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압박이 있습니다.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조간신문 사설을 쭉 보니까 한겨레신문을 제외하고는 별로 다 안 좋아요. 한겨레신문은 ‘사법불신 왜 여기까지 왔는지 먼저 성찰해야’ 이렇게 사법부를 좀 질타했는데요. 동아일보는 ‘ 어디까지 가려 하느냐.’, 한국일보는 ‘위험하다.’, 경향신문은 ‘부적절하다.’ 뭐 보수 중도 진보 언론들 다 지금 톤이 안 좋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 일단 전제해야 할 일은 지금의 사법불신은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석방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기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요.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의혹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에서 감찰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식은 깜깜한 소식이다. 그러고 재판은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어서 국민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하는데 엊그저께 있었던 법관회의에서는 그냥 사법부독립, 재판독립이라는 자신들의 갑옷 뒤로 그냥 숨어버리는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거지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러나 저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일단 가볍게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대법원장 사퇴를 언급하는데 이런 경우 역사적으로 사례를 뒤져보면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사퇴한 게 거의 마지막인 걸로 제가 알고요.
 
▷김태현 : YS 때요?
 
▶박용진 : 그러니까 그때도 사법파동이라고 하는,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내부의 에너지가 넘치면서, 또 본인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러면서 물러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내부의 집권여당의 요구에 의해서 사퇴론이 거론되고 커지고 하게 되면 이건 어디로 튈지 모를 수 있다.
 
▷김태현 :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용진 : 네, 그게 두 번째. 신중해야 된다의 두 번째 이유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어쨌든 민생의제, 또 한미 관세와 관련된 관세협상에 대한 집중, 그러고 계속해서 요즘은 규제개혁 얘기와 산재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우리 생활에 밀착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국정을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고, 풀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런데 지금 오늘 모든 신문의 사설 톱이 이 문제로 되고, 또 1면에 이게 배치되게 되는 건 여의도발 정치이슈가 대통령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런데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도 2주 전에 저희 출연하셔서 신중해야 된다 얘기를 하셨고, 지금도 신중해야 된다는 그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당은 지금 톤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당대표도 물러나라,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더 세지고 더 빨라져요?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박용진 : 어쨌든 제가 신중론을 계속 말씀드리면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게 대법원장 탄핵도 헌법 65조 2항에 따라서 과반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혼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탄핵소추가 가능한 일입니다.
 
▷김태현 : 숫자는 그렇지요.
 
▶박용진 :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탄핵을 했을 때는 다 야당 시절이에요. 정부 여당이 탄핵을 하는 경우는 야당 시절에 했었던 탄핵과는 그 무게와 파급력이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일단 탄핵은 반대다?
 
▶박용진 : 사법불신에 대해서는 저도 궤를 같이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걸 핸들링해가는 과정은 신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사퇴론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표현을 하면 프라이팬에 요리 재료를 올리고 이렇게 약간 요리를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데요. 탄핵이라고 하는 사안으로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그냥 끓는 기름에 다 부어넣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튀겨지는 거지 요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사퇴를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사법개혁과 이런 것들을, 절차적 제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도 신중해야 되지만요. 탄핵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은, 사퇴와 탄핵을 동시에 언급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다고 보세요? 어제 두 가지 버전. 1 원칙적 공감설, 2 아무런 입장 없다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번 수정했지요. 의원님은 대통령실의 진짜 생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용진 :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데 저는 공감합니다.
 
▷김태현 : 수정 후 설이요?
 
▶박용진 : 네.
 
▷김태현 : 아무런 입장이 없다. 그런데 앞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얘기를 해서요. 본인이 나중에 공감은 그게 아니라 다른 공감이라고 얘기는 했지만요.
 
▶박용진 :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사퇴요구에 공감한다라기보다는 사법부의 이런 불신이 있는데 입법부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사퇴와 관련해서 묻는다면 이건 특별한 입장을 갖지 않는다.
 
▷김태현 :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조간신문을 쭉 보니까 대부분의 신문들이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오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기사를 다 쓰거든요. 제목을 그렇게 뽑아요.
 
▶박용진 : 제가 앞에 지금 대통령한테 국정운영에 부담 주지 말자고 그랬는데 저한테 자꾸 왜 다른 얘기를 물어보세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용진 : 대통령실이 두 번이나 브리핑을 했으면 두 번째 한 게 더 정확하게 그 입장을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다 해야 되는데 더 급한 게 있으니까 우선순위는 뒤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은 대선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박용진 : 먹고사는 문제지요. 민생이에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정치지도자, 대통령,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은 어쨌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1순위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여당의 움직임은 안 그렇잖아요.
 
▶박용진 : 그래서 국정운영 부담설 말씀드린 거고요.
 
▷김태현 :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
 
▶박용진 : 네. 그러고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전술상 사퇴 정도는 언급하고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쓰고, 프라이팬에 올려서 이렇게 저렇게 재료를 넣고 할 수는 있지만요. 이제 탄핵으로까지 언급하는 건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김태현 : 국민들이 보기에도 검찰개혁하고 사법개혁은 좀 다른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게 너무 세게 몰아치면 역풍이 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권의 방식대로 하면 이른바 검찰개혁도 물론이겠지만 사법개혁까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박용진 :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민주당의 의원님들이나 지도부나 제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좀 배우자.
 
▷김태현 : 뭐요? 하도 많아서요.
 
▶박용진 :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근접전을 한 적은 명량 딱 한 번이었어요. 그때는 수적으로 너무 열세이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큰 방향으로 적들을 불러냅니다.
 
▷김태현 : 학익진도 그런 거잖아요.
 
▶박용진 : 네. 그래서 항구에 붙어 있거나 육지에 붙어 있는 오히려 유인선을 보내서 끌어내서 싸웠거든요. 우리가 압도적 화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었던 사거리 세 배짜리 대포들처럼 압도적 화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압해야지 이걸 사사건건 시시콜콜 다 싸우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되지 않는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얘기해 볼게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충돌과 봉합.
 
▶박용진 : 지난 일이잖아요.
 
▷김태현 :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늘 있을 수 있는 투톱 간의 의견충돌이에요, 아니면 강성지지층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박용진 : 워낙 친하고 잘 아는 사이이지만 각각 역할이 다르면 그 역할에 따라서 서로 이해가 다르고, 또 어떤 표현이라든지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늘 가까이 있는 데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견충돌. 그러면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박용진 : 앞으로는 잘 하기로 어제인가 그제인가 악수도 다시 하시고 화해의 모드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강성지지층의 문제는 사실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많이 제기를 했었잖아요. 강성지지층에 당이 너무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의원님도 어느 정도 그때는 공감을 표하셨고요. 지금은 여당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당이 야당과 합의하고, 이 정책방향에 있어서도 지금 강성지지층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 강성지지층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좀 불가피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런 강력한 지지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치하는 파워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김태현 : 그럴 수 있겠지요.
 
▶박용진 :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강력한 지지층이 있었고요. 재야의 뒷받침 이런 게 없었으면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제가 언젠가 여기서 말씀드려왔던 것 같기는 한데요. 자기 권한을 절제할 줄 아는 용기, 그러고 아무리 미운 사람하고도 악수를 할 줄 아는 용기, 그러고 지지층의 요구에도 노라고 얘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전제를 해서 절제하고 악수하고 노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우리 지지층과 우리 진영의 어떤 요구를, 어떻게든 그 분노를 조금은 자제시킬 때도 있는데요. 그걸 해야 진정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민주당에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용기와 관련해서는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지도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박용진 : 그 진정한 용기를 맨날 발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렇게 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은 강성지지층에 끌려간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요.
 
▶박용진 : 그건 우리 김태현 앵커께서 하시는 얘기고요.
 
▷김태현 : 의원님의 생각은요? 왜냐하면 진정한 용기는 지금 없다는 뜻이잖아요.
 
▶박용진 : 아까 강성지지층 얘기를 저한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문제는 잘 봉합됐으니까, 어떤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강성지지층 얘기를 물어보시니까 불가피한 존재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라면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현 : 지금 지도부에 하는 주문입니까?
 
▶박용진 : 지금 지도부도, 그러고 정치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될 거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글로도 남기고 그랬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의 대통령과 총리가 이제 만난 겁니다. 부부동반으로 네 분이 차담회를 하고 있는 사진이 저희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의원은 또 “매를 들어야 할 때는 매를 드는 게 어른의 도리이다.” 그 얘기는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 전 총리를 환대해 줬느냐, 강하게 질책해야지 이 얘기거든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용진 : 저는 뭐 두 분이 만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요.
 
▷김태현 : 공개는 이낙연 전 총리가 한 거지요?
 
▶박용진 :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건 좀 불편하지요. 정치인인 저도 불편한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환대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같이 또 동고동락한 정부의 총리, 이제 본인이 대통령 했을 때 당시의 총리인데요. 환대해야지요. 그러고 그 안에서 어떤 쓴소리가 오고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사진을 공개하면서 민주당 당원들로서는 좀 불편하지요. 당에서 그 많은 혜택과 수혜를 입으신 정치인이 당을 나가고, 당을 비판하고, 대선 때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이랬던 분인데 하는 생각이, 과거가 막 떠오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가 왜 사진을 올린 게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왜 올리셨을까요?
 
▶박용진 :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있으셨겠지만 저 같으면 그런 걸 알면서도 본인만 생각하고 올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국회법 위반은 6개월이 구형이 된 거고요. 파장이 좀 있을까요?
 
▶박용진 : 일단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6년이나 1심이 진행됐는데 그동안 민주당 쪽을 향해서 재판지연 요구했었던 저분도 참 재미있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때문에 제가 찾아봤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2024년 작년 10월에 선거법으로 기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당시에 아마 최고위원이었나? 그 입장에서 내가 법사위에 있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스스로 사보임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현 : 맞아요.
 
▶박용진 : 그런 의미라면 나경원 의원은 지금 법사위에 있으면 안 돼요.
 
▷김태현 : 간사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용진 : 간사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을 계기로 장동혁 의원의 이런 충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나경원 의원은 간사직을 하겠다는 그런 시도를 중지하고 법사위에서도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 이건 당대표가 세운 원칙이다, 따라라.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의 찐이야,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