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에 '부글'…국힘 "대통령 탄핵 사유"

<앵커>

여당의 사퇴 압박에 대통령실이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법원 내부에선 여당의 압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의 사퇴 촉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

지난주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정치권의 압박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법원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법원 내부에선 정치권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대법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판사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며, 지금 입법부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헌법에 의해 제한되는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수도권의 한 판사는 정치권의 사법부 비판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장이 사퇴할 만큼 사법부 운영을 잘못해 왔다는 내부 여론은 많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철회한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당의 부당한 사법부 압박에 대통령이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 그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반헌법적입니까.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15일) SNS를 통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