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교위원장 "대입 경쟁 체제 개혁 책무 피하지 않을 것"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강고한 대입 경쟁교육 체제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만드는 일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책무로 오늘부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소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 위원장은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과도하고 소모적인 입시 경쟁 교육체제 문제는 역대 정부의 과제였으나 모두 근본적 해법을 찾는 데 실패했으며 정부가 공정을 명분으로 대입 제도를 바꾸었지만 그 결과는 '공정한 입시지옥'일 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022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교위는 국가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 국가교육계획과 국가교육과정을 총괄하며 정부 각 부처의 교육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차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이지만 교육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30조 원을 상회하는 사교육비와 입시경쟁은 초저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마음 건강도 위태로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대 열풍으로 국가성장을 이끌 인재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으며 공교육 현장은 위기로 선생님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입 경쟁교육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만들겠다며 "국민들의 열망과 전문가의 지혜를 모두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 위원장은 또 "초등 의대반, 7세 고시반, 선행사교육 과열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 지위획득 수단으로써의 교육'이 교육현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심신 건강과 전인격적 성장을 공교육 목적의 중심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인공지능과 첨단과학기술 시대 교육을 준비하는 한편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인재 양성과 인재 유출 방지, 해외 인재 유치로 인재 강국의 기반을 구축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총장을 지낸 차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도 중시했습니다.

그는 "지역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돼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의 첨단산업과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18기) 동기인 차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국립대 통합을 비롯한 대학의 개혁 등에 관심을 갖고 이번 대선 때 이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차 위원장은 국교위 개혁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9월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전 위원장이 특검으로부터 '매관매직' 의혹을 받으면서 이달 사퇴하는 등 국교위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차 위원장은 국교위의 조직 확대 개편과 인력 증원 추진, 회의 방청 허용 등 운영방식 개선, 국교위 위원들 간 대화, 대입제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국가교육정책을 저출생 등 범정부적 대책과 연동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논의하는 등 조직 혁신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