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인터뷰 : 사법부 흔들기…"아니 그럼 이대로 둡니까?" [스프]

※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9월 16일 방송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오늘도 화요일 오후 5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SBS의 정유미 기자고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에 외모에 물이 오르셨다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세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 바로 인사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박주민 의원 : 안녕하십니까?

정유미 기자 : 안녕하세요? 오늘도 윤태곤 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윤태곤 실장 : 안녕하세요? 한준호 의원 왔을 때 그때 경쟁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박주민 의원 : 한준호 의원이요?

정유미 기자 : 네. 한준호 의원이 7월 중순에 나와서 의원님 얘기를 하고 갔어요.

박주민 의원 : 그래요. 뭐에 관련된 경쟁자라고.

정유미 기자 : 한번 보실래요? 그 영상 준비된 게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 나이도 비슷하시고

박주민 의원 : 나이는 사실상 같아서.

정유미 기자 : 빠른 74 73 이렇게

박주민 의원 : 말 놓고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 : 친구인 한준호 의원이 민주당의 외모 경쟁자 박주민 의원 꼽고 가셔서.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윤 실장님이 한준호 의원한테 나쁜 분이라고. 그렇게 하셔서. 혹시 한준호 의원한테 한마디 하실까요?

박주민 의원 : 준호야 고맙다.

정유미 기자 : 예, 저희 바로 쇼츠로 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토브리그 처음 오셔서.

박주민 의원 : 재미있게 보고는 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미 기자 : 저희가 주1회 방송이어서 사실 기회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뭘로 친해져 볼까 제가 의원님 조사를 했어요. 근데 진짜 강력한 걸 찾았어요.

박주민 의원 : 뭐죠?

정유미 기자 : 의원님이랑 저랑 진짜 강력한 공통점이 있어요.

박주민 의원 : 뭐죠?

정유미 기자 : 추측이 안 되시죠?

박주민 의원 : 예.

정유미 기자 : 박솔의 아버지시잖아요.

박주민 의원 : 예, 아이 이름이 박솔인데.

정유미 기자 : 저는 박솔의 엄마예요.

박주민 의원 : 아~ 혹시 그러면 자제분 성함이...

정유미 기자 : 둘째 이름이 박솔 2014년 박솔.

박주민 의원 : 그래요.

정유미 기자 : 의원님은 2018년으로 돼 있던데

박주민 의원 : 2018년.

정유미 기자 : 그래서 아무튼 박솔의 엄마 아빠.

윤태곤 실장 : 동년배인데

정유미 기자 : 친구 친구.

윤태곤 실장 : 개인적으로 친구로 지내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동년배라는 건 알고 있었고, 박 의원님이 아이가 어린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3학년이잖아요.

박주민 의원 : 전 초등학교 1학년.

정유미 기자 : 결혼 늦게 하시고 애도 늦게 낳으시고 이런 공통점이 아무튼 박솔의 엄마 아빠로서 이렇게 묶으니까 이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친바 타임은 이 정도로 하고 현안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얘기를 핫하게 해야 될 건 사법부 이슈인데,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하다가 제가 끝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뒤로 미뤄 보고 다른 현안들부터 조금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청병대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 정말 여실하게 드러났었는데, 정청래 대표 "정청래 사과하라 그래" 막 이런 발언까지 공개가 됐잖아요. 어떠셨어요? 그거 보도되고 가슴이 조마조마하시던가요, 어떠셨어요?

박주민 의원 : 사실 저는 원내수석을 제가 해봐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있는 일입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법을 둘러싸고서는 있기가 조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있긴 있어요. 저는 잘 수습될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3일, 4일 정도 지나니까 수습이 되더라고요.

정유미 기자 : 총리가 만찬 주재하고 하면서 악수하고 왜왜 뭐가.

윤태곤 실장 : 하여튼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거 자체는 다반사죠. 사실.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정유미 기자 : 이견 있을 수 있죠?

윤태곤 실장 :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특히 안 맞는 건 다반사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내용.

정유미 기자 : 갈등의 내용?

윤태곤 실장 : 제가 이해한 게 맞나 싶어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합의를 한 게 특검법에 대해서 합의가 특검을, 지금 있는 걸 낮추자는 것도 아니고 특검도 사실 현재 특검도 민주당 주도로 된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할 때 '그때도 되게 세다'라고 된 거잖아요. 이거 그대로 하는 거고, 더 늘리는 건 아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늘린 것까지는 하는 거고 더 늘린 건 아니다. 그리고 숫자도 검사 되게 많지 않습니까? 특검 내에서도 박지영 특검보가 현업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우리도 잘 안다 그러던데 이걸 줄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약간 더 늘리는 걸로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이라고 해야 되나? 반발을 했을 때 저는 민주당의 의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설명하는 걸 제가 잘 못 봤어요.

정유미 기자 : 이 합의 내용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윤태곤 실장 : 합의 내용이 이러한 겁니다. 대신에 '정부조직법 빨리 해야지 우리가 이게 됩니다'라는 설명은 온데간데 없고 큰일 났다. 그분들이 화가 나셨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 이게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잖아요.

정유미 기자 : 진짜 그랬어요? 큰일 났다, 하룻밤 사이에 워낙 문자 폭탄도 쏟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의원 : 저도 문자 많이 받았고 문자 중에는 제가 심은 머리인데 이게, 20년 만에 앞머리가 생긴 건데 이 머리를 뽑아버리겠다

정유미 기자 :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박주민 의원 :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합의에 있어서?

박주민 의원 : 네, 합의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합의가 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됐다는 게 의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알려진 시기가 하루를 넘기고 다음 날 오후쯤 돼서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의원들 중에 설명할 의지가 있다거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정유미 기자 : 내용을 몰라.

박주민 의원 :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약간 절차상의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유미 기자 : 사실 중론은 정청래 대표도 다 알아놓고 이 과정을, 지지자들의 반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치사하게 발을 좀 뺐다. 약간 이런 게 중론인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책임도 꽤 있었다.

박주민 의원 : 지도부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느 정도까지 공유가 됐는지는 저희들은 모르죠. 다만 의원들 입장에서 의총을 할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어요. 의총이 그날 오후에 잡혔잖아요. 그날 오후에 의총이 잡혀서 원내수석이 설명할 때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쳤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협의됐다는 걸 몰랐죠. 그러니까 의원들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개중에는 분명히 해명이면 해명 또는 설명이면 설명을 하고 싶었던 의원들도 있었을 텐데 어려운 상황이었죠.

윤태곤 실장 : 큰일났다 이렇게 되니까 설명 내지 해명을 해야 될 분들도 약간 기가 죽었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

정유미 기자 : 누구 편이셨어요?

박주민 의원 : 저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가 됐다는 얘기만 나오고 실제로 백브리핑 자체도 굉장히 정보값이 없는 백브리핑들이었잖아요. 양쪽 당 다. 기본적인 생각은 굉장히 이 법은 중요한 법이고 내란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처리된 내용이 수정될 거면 충분히 사전 또는 사후 설명과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내일 의총이 있으니까 의총에서 다시 논의를 좀 해보겠다. 그리고 내란 종식이라는 건 협치의 대상은 아니라는 글을 제가 남기기도 했어요.

정유미 기자 : 의원 방에.

박주민 의원 : 메시지로

정유미 기자 : 정말 일단락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 : 일단 이 사안은 의원총회를 거쳐서 저희가 처리할 내용을 정하고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됐고, 그 이후에 지도부 내부에서도 비공개 회의라든지 아니면 총리가 주관한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봉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태곤 실장 :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란 종식은 '협치 할 게 아니다'인데, 제 느낌에는 민주당의 강한 지지자들은 '합의'라는 단어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내란세력인데 내란세력하고 우리가 의석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합의 자체를 그 단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유미 기자 : 국힘 빼고 다 민주당 마음대로 해라

윤태곤 실장 :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박주민 의원 : 그렇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사안하고 사안 다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봐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란 종식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인 데다 사전 사후의 설명도 조금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작용을 일으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유미 기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서울시장 선거 나가시는 거죠?

박주민 의원 :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 : 진지하게 고민. 이미 의원님 포함한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박주민 의원 : 그러게요.

정유미 기자 : 결과를 보시고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좋아하시라고 저희가 CG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 띄워주실래요?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인데요. 드림투데이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서 서울 사는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박주민 의원 11.9% 1위, 그다음에 정원오 구청장, 서영교 의원이 9%대고요. 박홍근 의원, 홍익표 전 의원이 각각 4.1%, 전현희 의원이 2.7% 나왔습니다. 상대진영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상대진영, 범보수 진영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1위고요. 나경원 의원이 2위,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의원, 조은희 의원이 뒤를 이었는데 이건 나경원 의원 구형 전에 이루어진 조사라서 봐야겠네요. 어쨌든 박주민 의원으로선 굉장히 출발이 좋다. 선언도 안 했는데.

박주민 의원 :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40% 정도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만큼 고민도 더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미 기자 : 단톡방도 각자 다 만들고 그러셨다는데 의원님도 기자들 단톡방 일정이라든가

박주민 의원 : 기자들 단톡방은요.

정유미 기자 : 박홍근 의원이 만든,

박주민 의원 : 기자들 단톡방의 경우에 저는 옛날부터 운영하고 있었어요.

윤태곤 실장 : 그러니까 서울시장용.

박주민 의원 :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공보방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기도 하고 하니까 특히 연금개혁 이슈도 있고 의료대란 관련된 이슈도 있고

정유미 기자 : 공지할 게 많고 하니

박주민 의원 : 공지할 게 많고 공유할 게 많아서 이번 계기로 최근에 이렇게 만든 건 아니죠.

윤태곤 실장 : 우리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잖아요. 원제목에 맞춰서.

정유미 기자 : 콕설팅 한번 가시죠.

윤태곤 실장 : 재밌는 게 일단 가봐야 아는 거지만,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가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 아니고 다음 전대 당대표 당이 아까 이야기 나왔던 원대하고 대표실에 이런 식의 긴장감이랄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거의 굳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제가 구체적 정보는 없는데 판을 봐도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권에서 뭔가 조정할 때 대통령이 생각할 때 판을 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1년 차인 거고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전당대회, 총선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김민석 총리는 이쪽이라면 박주민 의원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분들은 속으로 박수를 치고 있지 않을까.

정유미 기자 : 김민석 총리는 전대로 이렇게.

윤태곤 실장 : 두 번째는 아까 그림판에 보면 흥미로운 게 현재 벌써 이것도 저는 그렇게 봐요.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상위권이 박주민 정원오 이렇게잖아요. 인지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 민주당 지지자들 정치뉴스가 분명히 과잉대표돼 있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특검, 대법원장, 이 이슈에 대해서 이건 전반적인 유권자들에 대한 흡수도가 낮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막 뜨겁게 싸우고 있지만 이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구속돼 있고 재판진행될 거고 특별히 보면 본류에 대해서 더 나오는 뉴스도 없어 보이고, 미국하고의 문제, 주식시장 부동산 문제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가 있는 거고.

정유미 기자 : 네, 그래서.

윤태곤 실장 : 그러니까 박주민 정원오가 1, 2등 하고 있는 게 그게 반영이 된 거라는 거죠.

정유미 기자 : 약간 내란 얘기 덜하고 정책 얘기, 행정 얘기 이런 게 먹혔다.

윤태곤 실장 : 그렇죠. 그런 걸 박주민 의원 최근에 보면 부동산 이슈하고 또 서울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걸 많이 지적하시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면 저는 동의되는 것도 있고 동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병민 부시장이 반발도 하고

정유미 기자 : 오세훈 시장이랑 뭔가 논쟁을 하셨잖아요.

윤태곤 실장 : 그렇죠. '상대는 나야' 이런 식의

박주민 의원 : 사실 요즘 오세훈 시장이 어떤 행보를 하거나 또는 오세훈 시정의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하면 매번 거의 빠지지 않고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반응이 없다가 요즘에 오세훈 시장도 반발하고

정유미 기자 : 걸려들었군요.

박주민 의원 : 김병민 부시장도 내는 메시지 족족 반발 메시지를 내시던데 그게 또 하나의 재미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윤태곤 실장 : 그건 오 시장 쪽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정유미 기자 : 그래요?

윤태곤 실장 : 지금 국힘 장외투쟁하고 동대구역에 간다고 하는데 괜히 거기에 휘말리는 것보다

정유미 기자 : 정책 논쟁.

윤태곤 실장 : 이런 이슈로 민주당이 공격하는 거는 나고, 내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대답할 사람 나밖에 없고라는 윈윈이랄까.

정유미 기자 : 박주민과 오세훈의 윈윈이 지금.

윤태곤 실장 : 그런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흥미롭게 본 게 김남근 의원이 최근에 지원사격 비슷하게 하시는 걸 봤는데 김남근 의원이 지역구도 서울이시기도 하지만 참여연대 패밀리니까 캠프가 이렇게 짜여지는 것도

정유미 기자 : 그래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주변으로 짜여지고 있는.

박주민 의원 : 김남근 의원님은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당 산하 새로운서울준비특위 위원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대응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말씀만 보태면 제가 사실 오세훈 시장이나 또는 서울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도 내기도 하고 정책토론회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그것만 하지는 않고요. 실장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정유미 기자 : 내란 이야기.

박주민 의원 : 내란 이야기라든지 특검 이야기라든지 또는 사법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제가 인터뷰를 꽤 하는데, 대부분의 주제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법사위도 오래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측면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윤태곤 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부각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9월이지 않습니까? 본격화되는 건 연말 연초 아니겠어요.

박주민 의원 : 연말쯤 돼야 돼요.

윤태곤 실장 :그때면 지금도 꺾이는 느낌인데 지금의 이런 핫한 이슈들은 훨씬 꺾이고 박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더 올라갈 거니까 저는 영리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고 국민의힘도 보면 아까 오 시장 쪽 스탠스도 그렇고 어젠가 그제인가 국힘의 서울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정유미 기자 : 배현진 의원이 됐죠.

윤태곤 실장 : 배현진 의원이 됐잖아요. 배현진 의원도 그런 쪽일 거예요. 물론 배현진 의원은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윤어게인, 특검 그만하고 서울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거냐는 쪽으로 오 시장하고 그렇게 갈 거니까 저는 그리고 한국 정치 전체를 위해서도 이런 이슈가 빨리 올라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박주민 의원 : 사실 저도 그런 게 굉장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참 답답한 게 여전히 부정선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전히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을 옹호하는 분이 계시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외국에 저희들이 보기에 극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과 연대해서 뭔가 계속 입장과 메시지를 내시거나 미국 정치계 쪽에도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시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고 실질적으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로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차단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안타깝죠. 저희들도 빨리 정리가 되면 진짜 경제 이슈, 민생 이슈 여기에 더 올인할 수 있다.

정유미 기자 : 진도 빼고 싶으신데 자꾸 뭐가 정리할 게 많아.

박주민 의원 : 그래서 지난번에 정청래 당대표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봐도 빨리 국민의힘 손절을 해라, 그쪽하고. 언제까지 계속 손을 잡고 갈 거냐, 이런 얘기하시는 것도 일면의 그런 답답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유미 기자 : 알겠습니다.

윤태곤 실장 : 저는 간다고 봐요. 장동혁 대표가 기독교계 K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하고 한기총 두 군데를 방문했던데 KNCC는 원래 진보적인 쪽인데 한기총이 보수적인 쪽이잖아요. 거기서도 되게 혼났더라고요.

정유미 기자 : 장동혁 대표가?

윤태곤 실장 : 극우, 무속, 사이비, 신천지에다 사이비까지는 아니지만 통일교도 보수기독교 주류에서는 별로 고운 눈으로 안 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손현보, 전광훈 이런 쪽하고도 아니다 이건. 극우 극좌를 우리는 다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정유미 기자 : 사실 지금 분위기는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좀 더 어렵지 않나 후보가 된 다음에 범보수 진영의 후보와 싸우는 것보다 일단 민주당에서 후보 되는 게 솔직히 좀 더 어려운 분위기 아니에요?

박주민 의원 : 사실 서울이 최근 몇 번의 선거에 있어서는 민주당에 그렇게 별로 안 좋았죠. 그리고 좋다 하더라도 경기도라든지 인천에 비하면 또 상대적으로 안 좋은 그런 곳이었는데, 최근 몇 주간의 현상이긴 하지만 경기·인천보다 더 잘 나오더라고요. 정당 지지율이. 변화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살펴보긴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 내의 경선이 좀 더 치열하고 결정적인 분수령 이런 것이 될 것이라고 조금씩 보고 계신 것 같긴 해요.

윤태곤 실장 : 지금까지 박 의원님이나 민주당에 되게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서 조금 제가 찬물을 끼얹자면

박주민 의원 : 끼얹어 주시죠.

윤태곤 실장 :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서울하고 경기도가 분리돼 가지고 경기도가 진보 성향이 강하고 서울이 보수 성향이 강한 건 분명하고, 심지어 지난 대선 결과를 봐도 경기도하고 서울의 차이는 꽤 컸고, 김문수 이준석 합치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났단 말인 거죠.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당 지지율 차이가 있는데, 시장 선거 가면 또 모른다 싶고, 오 시장이 워낙 강한 후보니까 그쪽이. 그리고 또 하나, 성공의 역설이랄까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개혁적인 정치개혁이 됐건 사법개혁이 됐건 경제개혁이 됐건 잘 돌아가는 게 서울 시민들한테는 '어 이건 과한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박주민 의원 :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염두에 당연히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서울 시민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느낌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소극적이지 않아? 이런 인상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걸 충분히 보여드릴 만한 정책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보여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반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보면 단 몇 주간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경기나 인천에 비해서 서울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제 나름대로는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연속되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 것에 대한 반영 아닐까 싶은 거예요.

정유미 기자 : 짧게 설명해주시면.

박주민 의원 : 예를 들어서 서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사실 교통 체증으로 이름 난 곳인데.

정유미 기자 : 알죠. 알죠.

박주민 의원 : 그곳에서 지상도로를 일반도로화하겠다는 공사를 한 거예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계획된 대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계획이 혼자만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서울-광명 간 고속도로 공사와 연계하여 하는 게 원래부터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서울-광명간 고속도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쪽으로 교통량을 우회시키면서 혼잡도를 떨어뜨리면서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서울-광명간 고속도로가 3년 정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미뤄지고 있어요.

윤태곤 실장 : 저희 동네라서 잘 압니다. 마곡 살거든요.

박주민 의원 :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사정이 당연히 연계돼서 계획이 짜졌던 거라면 당연히 한쪽에서 사정변경이 생긴 거고 그러면 이 일정도 계획된 대로 간다가 아니라 연동돼야죠. 근데 그냥 계획됐으니까 한다가 돼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정의 디테일 또는 시정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청년은 게시판 같은 데 끔찍한 예고를 하기도 하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민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런데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최근에.

정유미 기자 : 오세훈 시장의 시정이 디테일이 떨어지면서 인기가 떨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박주민 의원 : 이 혼란상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거 아닐까.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인지도도 높긴 높지만 최근의 행보를 놓고 봤을 때는 시정에 뜻이 없고 방만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유미 기자 :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서울시장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연대, 항상 빠지지 않는. 그래서 안·오·석 연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박주민 의원 : 뭡니까? 그건 또.

정유미 기자 : 안철수, 오세훈, 이준석 연대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워낙 이준석 의원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어떻게 좀 신경이 쓰이실까요? 이런 보수진영의 연대 움직임.

박주민 의원 : 보수 진영의 연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연대가 어떤 시너지를 낼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결도 달랐던 분들이고,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정유미 기자 : 수도권 선거에서 약간 연대한다 이 정도?

윤태곤 실장 :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박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의힘 내지 보수 진영이 윤어게인 내지는 내란에서 벗어났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세 사람들이긴 하죠.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우리가 다시 중도 보수로 간다, 박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아주 디테일한 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큰 틀에서 그런 것일 거고, 늘 수도권은 삼각편대를 이루니까 민주당은 앞으로 인천은 박찬대 의원이 만약에 뜻이 있다면 경선이 쉽겠지만 경기도 같은 데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정유미 기자 : 거기도 서울 못지않게. 그렇죠?

윤태곤 실장 : 서울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그래요? 김동연 지사는 계속 하려고 그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저희 사법부 얘기하기 전에 이분 얘기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추석 인사를 가서 만난 사진을 공개하면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의원 : 전 사실은 이낙연이라는 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실망했던 사람입니다.

정유미 기자 : 그때 지도부 같이?

박주민 의원 : 아닙니다.

정유미 기자 : 안 하셨나요?

박주민 의원 : 이낙연 대표가 대표가 되기 위해서 전당대회에 나섰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센 사람이 나왔다는 이유로 포기했었어요. 전당대회 경선

정유미 기자 : 어차피 이낙연이 되니까

박주민 의원 : 어차피 이낙연이 되는 데, 저는 나섰죠. 제가 나서서 붙었는데 그 뒤로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 추운 생활을 한 2년 동안 했는데, 제가 사실 그때 왜 전당대회에 나섰냐 질 거 저도 뻔히 알았는데, 제가 그때 받았던 느낌 실제로 밥을 사주셔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을 때 특히 강하게 받았던 느낌, 당대표로 나서신다고 그랬는데 당에 대한 고민이 없으세요. 오로지 자기 고민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그때 최고위원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해찬 대표님과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겁도 나고 주저하는 마음도 굉장히 있었지만 나라도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죠.

정유미 기자 : 밥 먹어 보니 도저히 이 사람은 아니다 싶어서.

박주민 의원 : 제가 한 1시간 반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분이 당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 대화에서.

정유미 기자 : 그런 구원이 있으신 상태에서 이번 사진을 보셨으면 더욱 마음이

박주민 의원 : 그 이후에 당대표가 되셨을 때 여당이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히 추진했던 여러 가지 법안을 비롯한 많은 법안들이 잘 안 됐죠. 특히 세월호 관련돼서도 몇 가지 법을 개정했어야 되는데 진짜 안 돼서 제가 여당의원이었는데 그때 국회 처마 밑에서 2주간 노숙농성을 했어요. 가족 분들하고.

정유미 기자 : 누가 보면 야당인 줄.

박주민 의원 : 누가 보면 야당인 줄 알고 그때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당원들이 저에게 엄청난 욕설을 퍼부으셨죠. 너 대표가 이낙연인데 이낙연 대표 욕 먹이는 짓을 왜 하고 있냐. 안 되니까 그때 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사정사정하고 부탁하고 해도 안 돼서 제가 여당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까지 수석최고를 했던 제가 노숙 농성을 했던 겁니다. 그때 받았던 문자가 지금도 기억나는 문자가 많은데 그때 이후로 많은 실망했고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유미 기자 :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만난 걸 굳이 왜 이용하냐 정치 활동 재개 신호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비판을 보태실.

박주민 의원 : 아무런 희망도 없는 부질없는 몸짓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유미 기자 : 별로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네요.

윤태곤 실장 : 두 분의 인연이 있으니까 밥 먹고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지금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할 때인데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정유미 기자 : 굳이 왜 올렸냐 사진을.

윤태곤 실장 : 그러니까 양산에서는 우리가 올린 거 아니다 그것도 좀.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구원이 또 있으셨군요.

박주민 의원 : 구원이라기보다는 오래된 평가고 저는

정유미 기자 : 이미 예전에 끝난 평가네요.

박주민 의원 :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또 얘기하셨을 때는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반대 메시지를 냈을 거예요.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건 내가 보기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정유미 기자 : 용납이 안 된다.

박주민 의원 : 원칙에 없다.

윤태곤 실장 : 문 전 대통령이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고 하는 건 그 건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유미 기자 : 사면 얘기를 꺼내게 했던 미안함?

윤태곤 실장 : 그렇죠. 그거를 혼자서 했겠어요? 이낙연이라는 스타일은 우리가 잘 아는데 지르고 나갈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싹 그랬던 것 아닙니까.

정유미 기자 :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윤태곤 실장 : 그건 마음에 안 들겠지만 문 전 대통령이 총리도 시켜줬죠. 대표 될 때 지원도 음으로 양으로 있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되게 잘해준 사람인데 하나의 마음의 빚이 있다면 저는 딱 그거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정유미 기자 : 알겠습니다. 사법부 이슈 넘어가 볼게요.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사퇴 요구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대법원장부터 보면 의원님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세요?

박주민 의원 : 글쎄요. 그 정도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데, 확실히 문제는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님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하면 법원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했죠. 각종 부장들이 실명으로 글을 씁니다. 그런 일이 보통 없거든요. 그 정도로 이례적이고 수치적으로 봐도 상고심 평균 소요시간이 9백 몇십 일이에요. 거의 1000일 가까워요. 그 사건을 몇 십 일 만에 딱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작심한 거죠.

정유미 기자 : 그렇죠. 그때도 사퇴요구 얘기가 있었고.

박주민 의원 : 그런 부분하고 내란을 둘러싸고도 지귀연 판사의 구속연장 불허하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던 부분이라든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당시에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의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없어요. 없는 제도인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의를 심리해준다든지 이건 법에도 없는 걸 막 하는 거라서 법은 이 정도까지 망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그 정도 되려면 대법원장의 뭔가 의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인식을 저는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도 법원의 독립이라는 게 사실 내적 독립과 외적 독립이 다 있는 거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실은 상고법원이라는 법원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적 독립을 흔든 거거든요. 대법원장 인사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흔들고 그래서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법원의 그런 내적 독립을 강화하는 법원 개혁을 못 했었어요. 그때 법원행정처를 수평적인 구조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등장하고 나서 사실은 다시 양승태 체제로 많이 돌아갔어요. 법원장을 임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갔고 법원행정처를 되게 강화하고 이런 흐름으로 돌아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원의 내적 독립을 훼손시키려고 시도했고 그것이 지금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유미 기자 : 대법원에 대한 문제의식,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것에 대한 문제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가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물러나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니까.

박주민 의원 : 아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제는 있다 그러면 자정을 하든지 본인이 스스로. 아니면 뭔가 외부에서라도 힘이 작용돼서 뭔가 자정 작용을 일으키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문제는 있다. 근데 그냥 손 놓고 보자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정유미 기자 : 니네가 개혁할래 밖에서 하게 할래 이런.

박주민 의원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센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정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현재 법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윤태곤 실장 :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는데, 내적 독립이 문제가 있어서 밖에서 이야기하면 외적 독립이 흔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적 독립이 흔들리면 분명히 내적 독립이 더 역편향이 생기지 않겠어요. 밖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게 정치권력이 흔드는 게 맞냐.

박주민 의원 : 내적 독립이 훼손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을 때 적절한 외부의 목소리를 통해서 균형을 잡도록 하는 건 필요해요. 훼손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걸 놔둔다는 게 균형을 잡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그 사법부 독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법부의 독립은 명백히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삼권분립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고 했었던 게 내란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서 국민 주권,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작용을 방기하거나 훼손하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입니까? 그건 진짜 '사법부 독립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성립되지 않아요.

정유미 기자 :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게 진짜로 탄핵하고 물러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좀

박주민 의원 :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심지어 법조, 더 나아가서 법원 내부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올 정도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태곤 실장 : 제가 우려되긴 해요. 개별 개별로 보면 일리가 있는데, 크게 놓고 보면은 '아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말 못해' 아니 말도 못했는데 여당 대표, 여당의 중진 의원들, 그리고 대통령 대변인도 주워 담았습니다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고. 또 대통령도 결국은 오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선출 권력이 제일 높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흔히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미국의 진보적 정치학자들도 말하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하고 외형적으로 완전히 똑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보면. 그러니까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양승태 조희대만 말씀하셨는데 김명수 대법원 때도 솔직히 말 많았지 않습니까. 재판 쭉 늘어지는 거랑, 이게 법원은... 모르겠습니다. 내적 독립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재판도 늘어지고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며느리 이야기 이런 것까지 나왔다, 저는 그 역편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박주민 의원 :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삼권분립의 이론을 정립한 사람들이 로크 루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몽테스키외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어지면서 삼권분립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권분립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권분립 또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권을 보호한다 국민주권을 옹호한다, 이게 제일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사법부가 그런 국민주권 보호라든지 국민의 자유 보호라든지 이런 데 역할을 못한다면 목소리를 내고 개입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상위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주권 보호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헌법의 체계에 오히려 맞고, 사법부를 절대적으로 건드리면 안 된다. 또는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쪽 전통에 가까워요. 유럽이라기보다는 미국 쪽 전통에 가까운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헌법을 만들었던 헌법의 아버지들이 미국의 헌법을 완성하고 나서 민주주의 헌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헌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고문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법원의 독립이라는 걸 굉장히 엄청나게 강화시켜놔요. 예를 들어서 법관이 한 번 임명이 되면 종신 법관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를 오히려 방어, 즉 국민의 목소리를 막기 위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써놔요.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해놨다.

윤태곤 실장 : 두 가지가 있는 게 폭정에 대한 방어인데 폭정이 독재자뿐만 아니라 요즘 식으로 치면 포퓰리즘 대중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 : 근데 우리 헌법은 그런 궤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법관 종신제로 하고 있지도 않죠? 그렇죠. 그리고 법관 구성에 대통령과 국회가 관여하도록 돼 있어요. 대통령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국회도 관여하게 돼 있죠. 그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 헌법적인 흐름과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정유미 기자 : 대통령실 대변인이 발언을 정정하고 해프닝이 있기는 했지만, 국힘에서는 그걸 가지고 '저게 진의다', 대통령 탄핵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박주민 의원 : 사실은 국민의힘이 좀 답답한 게 아까 제가 이런 사례 저런 사례 쭉 말씀을 드렸더니 속마음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죠'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영장 발부 단계에 대한 이의 절차는 법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작동시켜준 거예요. 입법권 침해죠. 법을 창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가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합니까? 역사상 그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런 판사, 저런 판사가 알아서 한 건가요?

정유미 기자 : 그 모든 것 뒤에는 조희대가 있다.

박주민 의원 : 법원의 시스템을 그렇게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윤태곤 실장 : 요즘 세상에 조희대가 지귀연한테 시켰으면 그게 가능, 그건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유미 기자 : 용인이 있었다?

박주민 의원 :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자정작용이 일어나야죠. 자정작용이 일어나야죠. 이러면 안 된다든지

정유미 기자 : 이런 파기환송이 말이 되냐 아니면...

박주민 의원 : 이런 오해가 계속 빚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뢰가 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수단이 있거든요. 법원 내부에서도. 안 쓰잖아요. 우린 계속 이대로 갈 거야라고만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입법부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부 구성원들은 뭐라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헌법의 정신이기도 하고

정유미 기자 : 의원님 입장을 정리하면 사퇴까지는 직접 얘기를 안 하시는 거고.

박주민 의원 :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입장이죠.

정유미 기자 : 고민 중이시고 그다음에 별도로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

박주민 의원 : 내란전담재판부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별 거 아니에요?

박주민 의원 : 법원행정처가 국회로 보낸 의견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냐면 배당 절차에 관한 법이라고 돼 있어요. 배당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그냥.

정유미 기자 : 들어가는 판사들을 자동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이렇게 하고.

박주민 의원 : 배당을 어떻게 하라라는 게 헌법에 돼 있습니다. 헌법은 딱 이거예요.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의 그동안 입장은 뭐였냐면 어떤 사건이 A판사에 가나 B판사에 가나 C판사에 가나 결론은 똑같다는 게 법원의 기존의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그런 입장에 기반해서 봤을 때 배당을 이렇게 하나 배당을 저렇게 하나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법원이 왜 갑자기 길길이 날뛰냐고요. 날뛴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길길이 뛰냐고요.

정유미 기자 : 날뛰나 뛰나.

윤태곤 실장 : 왔다갔다해서 제가 이해한 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내란특별재판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재판관 추천을 국회도 하고 밖에도 하고 해서 한다고 하다가 내란전담재판부로 바뀐 것 같은데, 특별재판부도 아니고. 아까 기사 보니까 민주당에서 국회 추천은 빼는 걸로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이러나저러나 그거 같아요. 의원님하고 이걸 길게 논쟁할 건 아니지만, 배당이라는 게 랜덤하게 되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이건 중요하니까 옛날에 대등재판부 이런 거 하면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배당은 법원이 힘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뭐라 표현을 해야 되나 역사관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사람으로 재판부를 짜야 되는 건가.

박주민 의원 : 사건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사건의 수라든지 또는 사건의 신속한 판단을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저렇게 바꿔본 전례는 있어요.

윤태곤 실장 : 그러니까요. 대등재판부 이이런 거를 하잖아요.

박주민 의원 : 전담재판부라는 걸 실제로 고민해서 해본 적도 있고 배당 절차를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얘기하는 거예요. 법관이 아닌 사람을 법관으로 만든다든지 법원 바깥쪽에 뭔가 특별한 재판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 중에 배당 절차를 바꿔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유미 기자 : 사실 민주당 내에서 판사 출신의 박희승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이러면서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민주당 성향 패널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민주당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겠죠. 우려된다 이런 얘기.

박주민 의원 :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사실 재판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재판의 독립. 법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해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잖아요. 배당 절차를 무작위로 하나 배당 절차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배수로 올려서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그래도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해서 하는 거나 법관이 독립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유미 기자 : 누가 하든 독립해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똑같다.

박주민 의원 : 다 서울중앙법원 형사부에 있는 판사들이에요.

정유미 기자 : 우리가 계속 왜 사법부를 흔들어 왜 장악하려고 그래, 우려가 나오는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박주민 의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에 있는 판사들 중에 A판사가 하는 게 꼭 맞아, 아니야 너희들은 항상 얘기해 왔잖아. A판사가 하든 B판사가 하든 C판사가 하든 결론은 똑같을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불안해하니까 논의해서 그래도 B, C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정유미 기자 : 안 그래도 이 얘기하면 길어질 줄 알았어요.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동의 안 하시겠지만 그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사법부 이슈에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분들이 다 내년에 지방선거 나가시려나 이런 시선도 있긴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 : 법사위로 몰려가고

박주민 의원 : 저는 사실은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21대, 20대 때 특히 20대 때는 제가 공수처 만드는 역할을 맡았죠. 최고위원으로서 협상을 이끌면서, 그다음에 21대 때는 법사위 간사로 검경수사권 2차 조정을 제가 담당해서 끝냈습니다. 물론 등안 중에 마지막 본회의에서 터무니없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너무나 상처를 받긴 했지만 사실은 이번에 논의에 대해서도 제 입장을 내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8년간 해왔던 작업이라서. 그다음에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건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에 있었던 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 당시에 특별재판부 내용을 담은 법을 제가 발의해요. 최초로. 그래서 아이디어와 고민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유미 기자 : 그렇죠. 복지위원장이시지만,

박주민 의원 : 복지위 일도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서 연금 모수개혁 합의 처리했어요, 저는. 그 전쟁통에서도.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 거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한 거고.

정유미 기자 : 의정 갈등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셨고

박주민 의원 : 문신사법도 33년 만에 합의처리했어요.

윤태곤 실장 : 박 의원님은 계속 나는 문무를 겸비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 같은데

정유미 기자 : 지덕체.

윤태곤 실장 : 저는 그래도 문을 좀 더 하시라. 그게 점점 빛이 날 거다, 그 조언을 드리고 싶고 눈 밝은 사람들은 이미 보고 있어요. 박주민 달라지네. 워낙 예컨대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개별로 들어가면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뭐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흐름을 선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