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조희대 사퇴 압박하는 여당…"많은 국민이 요구"·"파기환송 앙갚음"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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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퇴" 압박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주, '내란특별재판부' 주장한 적 없어…내란 전담 내부 조직 신설하겠다는 것"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민주, 조희대 사퇴 요구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대한 앙갚음"


▷ 편상욱 / 앵커 : 계속해서 국내 정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보도까지 나와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대통령실 즉각 오해가 있었다면서 바로 정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 박수현 의원, 일단 강유정 대변인이 약간 말실수를 했다가 갑자기 파장이 커지니까 급히 거둬들인 셈인데 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법원장 사퇴 요구 얼마나 진심입니까?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진심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제를 돌아보면 그런 것이 민주당의 진심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도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신성한 직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건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성한 직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조희대 법관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케이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이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위가 내란 재판부가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지도 못한 오직 윤석열에게만 적용된 이 날짜로 계산하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는. 그래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한다거나 어디 맛집을 찾아다닌다거나 산책을 하는 이런 모습을, 열불이 나는 모습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어떤 내란 과정에서 법원이 정말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전혀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과연 대법원이 법관의 독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입에 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법원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법원 스스로가 자정의 노력을 똑바로 하든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민주당과 국민은 하고  있는 것이죠. 저 대법원이라고 하는 정말 어떤 사법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저 신성한 직위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헌법 사항인데 어떻게 민주당이 그걸 건드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성한 헌법적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는, 그리고 시대 정신을 전혀 읽지 못하고 시대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런 어떤 촉구와 경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실장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다른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에서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부가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서로의 권력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아까 지금 박수현  의원도 말씀하십니다마는 해칠 수 없는, 훼손할 수 없는 헌법 정신입니다. 지금 그런데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직위 재판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처음에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해서 입법을 통해서 국회의 법률로 만들어서 아예 입법부가 나서서 새로운 재판부를 꾸리겠다고 하는 사실 반 헌법적인 발상을 이야기했다가 이게 여론에 밀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은 내란 재판부를 그러면 만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또 들여다보면 사실상 어떤 거냐 하면 지귀연 판사 너는 못 믿겠으니까 얘는 빼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니까 빼라고 했다. 이것만큼 사법부의 독립 훼손하는 게 없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우리의 헌법질서 안과 사법부의 독립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있어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3심 제도가 있어요. 1심에서 지귀연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2심이 또 있는 거고 2심이 있으면 3심이 또 있는 겁니다. 그게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그게 삼권분립이고요. 그런데 그런 건 모두 지금 다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때 구속을 취소했던 직위원 판사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콕 집어서 사퇴하라고 하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재판이 나오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앙갚음이잖아요.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갑자기 내란에 대해서 무슨 재판을 지연하네, 내란 수괴들을 숨겨 보호하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라도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헌법적 질서 안에서 삼권분립의 틀 안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사실상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대법관, 대법원장을 마음대로 사퇴하고 쫓아내고 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나 있는 겁니다. 민주 국가는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수현 수석대변인.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금 우리 김근식 대변인님 말씀이 평시라면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지난 12.3 불법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통령의 쿠데타를 경험했어요. 조선 시대에도 반란을 일으키는 구족을 멸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반란 수괴가 여전히 나와서 돌아다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민주주의 인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해가 될 일입니까? 그것이 민주주의가 보호할 가치가 있고 자격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고 삼권분립을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자꾸 섞어서 오해들을 하시고 민주당이 그걸 자꾸 주장한다고 하시는데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박찬대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난 당 대표 선거 때 이 특별법을 발의를 하면서 거기에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용어를 넣었는데, 그래서 바로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그것은 개인이 낸 법에 나오는 정치적 용어일 뿐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특별검사도 하더니 재판도 특별 어떤 다른 법원을 신설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다른 법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과 군사법원 외의 다른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해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내서 거기에 서울중앙지법에 형사 1부부터 30부까지가 있다면 거기에 내란을 전담하는 31부 정도의 하나의 내부 조직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수준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무슨 옛날에 우리가 반 민족 행위 재판 할 때의 그런 식의 어떤 특별재판부를 헌법 위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부를 별도로 하겠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님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자꾸 이걸 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헌법의 체계 안에서 헌법을 흔들지 않으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나마도 내란 전담 재판부마저도 지금 저희가 대통령께서 엊그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백 브리핑을 할 때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현 재판부가 좀 민주주의 원칙과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내란 재판을 진행하라는 압박이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헌법 위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어떤 판단이 옳은 판단인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판단의 근거가 좀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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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