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안 움직이면 입법"…"이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

<앵커>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원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입법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법원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휴일인 어제(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사법부의 판단도 조금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입법적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여권에서는 내란재판부 설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독립된 법원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라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발의된 법안에는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을 위한 위원회에 법원, 변호사협회와 함께 국회가 포함돼 있어 재판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의 교회를 찾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법부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멈춰선 (이 대통령) 5개의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데, 내란재판부 설치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