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사법 독립이냐…개혁, 사법부가 자초"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자당 사법 개혁안과 관련해 법원이 반발하는 데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했다"고 지적하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1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일을 지적한 겁니다.

정 대표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법부 말살 시도"라고 지적한 데 대해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라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되받아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 일명 '노상원 수첩'을 거론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 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라. 패륜적 망언을 한 송언석도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여당의 사법 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비판하며 개혁 당위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 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계산을 문제 삼으며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판사를 거론하며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대해 사과하고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며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시절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 하던 분들이 정작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들까 봐 집단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비친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