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사법 독립 보장"…특별재판부 사실상 '반대'

<앵커>

법원장들도 내판부 설치 논의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논의에 숙의와 공론화가 필요하고 사법 독립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전국 법원장 회의는 어젯(12일)밤 9시 20분쯤까지 7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오전, '사법권 독립'을 거듭 강조했는데,

[조희대/대법원장 (어제) :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원장들도 어제 회의에서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에는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식 의제에는 없었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한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큰 폭의 대법관 증원안, 법관 평가 제도와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편 등 3개 의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라면서도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3년 반 만에 회의를 소집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비공개 개회사에서 사법부의 참여 없이 개혁방안이 추진되는 데 우려를 표했고, 국민을 위한 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회의 참석 대상은 아니지만 법원장 회의 내용을 참고해 국회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