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법원장회의 열고 사법 개혁 관련 의견 수렴

대법원은 오늘(12일) 임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국회 사법 개혁 논의에 대한 법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우선 사법부의 참여가 없는 사법 개혁 방안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대법관 수 증원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판사들이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