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진 '사법개혁' 대응 논의"…전국 법원장 회의 시작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들의 회의가 오늘(12일) 오후 시작됐습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오늘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이 낸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입니다.

이 밖에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져 사실상 6개 의제가 논의 선상에 오를 예정입니다.

법원장들은 해당 의제에 대해 모아 온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의제 하나하나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회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행정처는 회의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낼 방침입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차원에서 어떤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천 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해 민주당 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장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오전에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시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사명 완수를 위한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