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12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 의안과에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담겼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뀔 전망입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 개편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이 협조해야 하며,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개편과 금감위 신설의 경우 이를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탓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야당이 계속 발목 잡기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다"고 말한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께서 조금 늦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오늘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1월 초부터 이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돼야 새 정부의 국정 운영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국민의힘과) 협상에 임했지만 결렬됐다"며 "애초에 예상됐던 문제인 만큼 그에 대한 대비를 당에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