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국토부 기본계획 취소해야"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300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오늘(1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 사익을 비교해 저울질하는 비교 형량을 해볼 때 문제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205만 6천㎡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HJ중공업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