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대리 "비자는 복잡한 사안…문제 해결 기회 될 것"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오늘(11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재발방지책과 비자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6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이번 구금사태에 대해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자 문제는 복잡한 사안이며 오랫동안 지속돼온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한적인 비자 제도를 운영하는 게 결국 고용 문제와 맞닿아있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비자는 여행·출장을 장려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허용되는 업무량이 미국인의 채용을 뺏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도 한다"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조지아주든 어디든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들어오고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커졌고 일부 지역 주민은 고용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한국이든 어디든 투자를 장려하는 게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며 "두 번째로 이민 입국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조정하는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장을 짓기 위해 가는 숙련 인력과 이후에도 계속 머물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양국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면담에서 한국 전문인력의 미 입국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양국은 워킹그룹을 만들어 이에 대해 신속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는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한 단기파견자들이 출장비자로 불리는 단기 상용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등을 소지한 채 일하다가 4일(현지시간) 미 이민당국 단속에 걸리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당시 연행된 한국인들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잘못된 일이다. 우린 마약상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윤 대사대리는 한미 양국이 논의하는 동맹 현대화 의미에 대해 2가지 요소가 있다며 국방비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동맹이 공평하게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따라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4%를 지출하고 있고 우리는 그 수치가 약 3.5%를 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동맹에 제기하는 동일한 요구사항"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를 넘어 확대하자는 취지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 주한미군이 북한만을 주시하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위협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