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조국, '조기 등판' 가시화…"정치생명 달려"·"기대 없어져"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정하석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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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비대위원장 추대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성 비위 사건 처리에 정치적 생명 달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조국 복귀, 국민 보기에 부적절…조국, 균형 감각 잃은 듯"

정하석 / SBS 논설위원
"혁신당, 오너십 강한 정당이라 조국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있는 듯"

● '정면 돌파' 성공할까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비대위원장 맡더라도 본인의 입김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 해야"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조국, 피해자들 방관했다면 정치인으로서 역할 다하지 못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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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계속해서 조국혁신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의원총회 결과 조국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에 추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전용기 의원, 조국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예정인데 11월에 조국혁신당이 전당대회를 하려던 일정에도 좀 변화가 생기겠군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굉장히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조국 대표가 지금 이 성 비위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에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달렸다고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자문을 구해서 그 가해자들한테는 단호한 처분을 내려서 빠르게 피해자 보호를 만들어냈었으면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조국 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됨으로써 정치적인 일정도 어그러졌지만 본인의 정치 생명도 결국은 그 당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복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부적절하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 원내대표 말씀 좀 있었고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정치인들이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균형 감각을 잃은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 당시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당원이었다. 본인이 어떤 공당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구조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정치인이라면, 특히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오너십이 강한 굉장히 그런 영향을 미치는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었다면 이러한 상황이 자당에서 발생했으면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피해자를 또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하는데 사실상 방치해 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 와서 다시 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에 오신다고 한들 많은 국민들께서 조국혁신당에 가지고 있었던 조금의 기대마저도 다 저버리셨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앞서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강미숙 그분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에 조국 전 대표가 예견이 되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 정하석 논설위원 일단 조국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복귀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는 않군요.

▶ 정하석 / SBS 논설위원 :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조국혁신당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말들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성 추문, 추행 이런 부분으로 비롯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조국 원장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강민숙 변호사도 편지를 10장, A4용지 10장 분량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고 하는데 결국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그런 사태 해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당원이 아니었고 수감 중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할 어떤 위치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하더라도 조금 전에 김용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혁신당, 조국이라는 인물의 오너십이 매우 강한 정당이라는 건 주제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장, 원래는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있다가 11월 전당대회 하면 그때 아마도 대표로 복귀하는 일정이었을 텐데 지금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겠죠.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조기 등판, 조국 원장의 조기 등판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금 아까 강미숙 변호사 말씀대로 피해자의 신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즉 조국혁신당에서의 오너십 그리고 당의 어떤 그런 당과 조국이라는 자연인과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이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 사태를 수습한다는 부분은 결국은 조국혁신당을 어떤 식으로 살리느냐, 어떤 식으로 조국혁신당의 피해를 덜 가게 하느냐의 방법으로의 사태 수습의 길을 찾을 것이지, 현재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정말 절절한 심정이라든지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덜 쓸 것 같다는 그런 불신의 문제가 지금 아까 강미숙 변호사의 말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3의 인물이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또한 아까 김용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도 오너십이 강한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조국이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일단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당시 사건이 발생하고 또 피해자 측 대리인이 편지까지 보냈을 때는 조국 당시 전 대표는 수감 중이었고 당직도 없었고 당원도 아니었다. 그래서 해결을 못 했다. 이렇게 조국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으로 권한을 갖고 해결을 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 이게 바로 조국혁신당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글쎄요. 그런데 그 피해자가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당내에서 구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조국 전 장관이라고 생각해서 편지를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이것을 방관하고 피했다라면 모르겠습니다. 피했다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형태로 느껴지게 했다면 글쎄요.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 향후에 정말 오너십이 있다고 해서 다시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한들 실제로 뭐가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러한 것들이 본인들의 또 다른 가해가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런 생각만 하는 것조차도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국 전 장관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으로서는 동반자이기도 하고 경쟁자이기도 한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큰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은 실제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 대표 개인의 정치적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해당 부분들을 처음에 눈치 본다고 해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들을 조금 전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결국 피해자 보호 원칙에서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못 했고 지금 이 상황까지 방치돼 왔다면 제3자의 눈에서 확실하게 맺고 끊음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 상황을 바라봐야만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입김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 가장 우선순위한 순간에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하고 처분을 해야만 앞으로의 조국혁신당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하석 논설위원, 그런데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또 이탈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에 산파 역할을 했던 은우근 전 창당준비위원장, 당을 탈당했다고 밝혔군요.

▶ 정하석 / SBS 논설위원 : 상임 고문이었죠. 조국 원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광주대 교수였는데 상임 고문직도 사퇴하고 아예 탈당까지 해버리면서 한 얘기가 성 비위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한 매우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다. 이런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일이다고 경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매우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나는 탈당한다는 뜻을 표한 건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어떤 문제 제기 그리고 이걸 길게 가져가는 것이 과연 당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는 아마도 그런 의견들이 아마 당 내부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아무리 피해는 봤지만 너희들이 좀 참아라, 그게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조국을 지키고 조국혁신당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식의 어떤 의견들이 당내에서 분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당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아마 이 은 교수가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반발의 표시로 상임 고문직을 사퇴하고 탈당을 하게 된 것 같아요.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럼 조국 비대위원장이 조국혁신당의 최대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