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다중피해범죄 전담팀 구성

검찰이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다단계사기 등 조직적 다중피해범죄를 집중수사할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0일) 대검 형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심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 12명으로 편성한 '집중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IT 공인 전문인 형사3과장 김용제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대규모 다중피해 범죄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 형식으로 3~4개월 한시적으로 팀을 운영합니다.

성과에 따라 팀 확대 운영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근 유사수신·다단계사기 사건은 꾸준히 증가 추세지만,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사건 처리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대검 통계상 사건 수가 2021년 2158건에서 2022년 3071건, 2023년 3335건, 2024년 372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사건 처분율은 2021년 34%에서 2022년 23.2%, 24.7%, 24.8%로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하면 범죄조직이 피해 재산을 조직적으로 세탁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다중피해범죄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