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구금자 추방? 자진출국?…"용어 공방 도움 안 돼"·"엄중 상황"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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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추방" 온도 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추방' 단어 공방은 협상력 낮춰…국익 차원에 도움 안 돼"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미국 장관, 의미 없이 '추방' 단어 사용한 건 아닐 것"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우리 정부가 미국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들의 자진 출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태워오기 위한 전세기가 이르면 내일 출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현지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추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석방을 이끌어낸 것처럼 자화자찬했지만 사실은 추방이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 일단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으로 탁월한 영어 실력을 갖고 계시는 김병주 최고위원께 좀 여쭙겠습니다.  투 비 디폴티드, 추방이라는 뜻이 맞죠?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네, 추방으로 얘기는 했지만 저는 미국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 미국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국내 여론 국내 여론상, 그렇지만 이것은 최종적으로 석방돼서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따라가서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남기지 않고 해야 나중에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물밑 협상을 지금도 치열하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액면 그대로의 단어를 가지고 국내에서 하는 것은 협상력을 낮추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대미 투자를 위축시키는 아주 미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데 그나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발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지금 전 세계를 띄워서 곧 모셔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우리 국민들을 무사히 데려오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신데 정성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추방을 당하느냐 아니면 자진 출국 형식으로 오느냐 이 해당자들 우리 근로자들한테는 앞으로 미국을 또 가야 할 수도 있고 일 때문에 갈 수도 있고 방문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이 단어를 왜 썼는지, 그 단어의 의미를 자꾸 또 희석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한 나라의 미국의 장관이 이 단어를 추방이라는 이 부분을 그렇게 의미 없이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추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좀 위협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시 또 우리가 재입국을 하려면 거기에 제한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그냥 우리 전세기를 태워서 돌아온다는 개념으로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엄중한 상황이다. 특히 저희가 지금 대미 투자를 많이 발표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가 잘됐다고 지금 굉장히 자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국민 우리 국민들 300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강제 구금이 되면서 이렇게 추방이 된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와 관련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미 발전을 위한 우리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재발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일단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보면 미국 쪽에 상당히 좀 항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네, 그렇습니다. 항의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 근로자를 모셔오 는 것이고 그다음 단계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가는 우리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저런 메시지를 냈고요. 조현 장관도 가서 그걸 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메시지를  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걸 잘했다고 했는데 조지아 지역에 있는 미국의 여론이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곧 있으면 공장이 완성되면 1만 명 가까운 고용이 창출되는데 저러한 행위로 지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주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미국에 올 때 한국  근로자들이 머물고 교육시키고 할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런 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한다. 사실 이것은 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나 그 전 정부에서 이미 해결을 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서 미국의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할 때 이런 여건까지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적절한 메시지를  내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성국 의원님 일단 김병준 최고위원 말씀대로 비자 문제를 미국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결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정부 때 해결했어야 한다 하는 말 보면 정부는 자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정부에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인 것 같고요 정부의 국민께서 정부에 권한을 주고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는 결국 책임을 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선 정부에서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또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비자 문제가 이게 계기가 된 건 맞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기는 했지만 문제는 미국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렇게 구금하는 이런 일들이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내막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관계로 됐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청구서들이나 요구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데 대한 긴장감을 심어주려는 의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해결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합의문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 우리 한국에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요구할 부분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지만 또 여전히 한국에 요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병주 최고위원님 일단 조현 외교장관이 가서 미국 쪽하고 타협을 해서 빨리 데려와서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불이익이 없도록 귀국을 시키는 게 최대 목적일 텐데 어떻게 미국 쪽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지금 이것은 사실은 미국이 좀 모순적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투자 유치를 해놓고 사실 우리 기술자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투자 협상을 할 때 그것까지 패키지로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동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보면 이렇게 투자할 기업이 미국인들을 쓰라는 취지로 아마 그런 것들에 소극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술이 있는 인력을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초기에 공장을 짓는다든가 초기에 미국 근로자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인력들에  대해서는 여건을 보장을 했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국에 투자하는 것만큼 거기에 패키지로 거기에 합당한 근로자나 기술자에 대한 비자를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투자할 수가 없다. 그렇게 협상을 하게 되면 트럼프는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요. 이것은 실 한미 동맹의 갈등 문제로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줄기차게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정책을 써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국하고 지금 투자하는 그쪽 부서하고 또 엇박자를 미국 내에서도 저는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통감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위기를 좀  기회로 맞붙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이걸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이재명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이 불합리한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또 우리 근로자들이 아무런 불이익 없이 또 안전하게 빨리 귀국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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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