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 1만 1천여 개 알뜰폰 개통…대포폰 유통 조직 검거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의 여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선불유심을 대량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긴 유통 조직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통조직 일당과 별정통신사 직원 등 71명을 검거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총책 40대 남성 A 씨 등 7명은 구속 송치됐고 47명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 일당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불법 수집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알뜰폰 선불유심 1만 1,353개를 무단 개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권 소지자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국적자로, 본인 명의의 유심이 개통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곳의 별정통신사 직원들과 공모해 유심을 손쉽게 승인받았습니다.

별정통신사 직원들은 A 씨가 넘긴 외국인 여권 정보와 개통신청서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통을 승인해줬습니다.

A 씨는 또 대리점에는 "외국인 여권 사본만으로도 선불유심 개통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동참을 유도했고, 개통 1건당 3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개통한 선불유심은 개당 20만∼80만 원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판매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약 1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통된 유심은 주로 대량의 문자 발송을 위한 중계기(심박스)에 활용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주요 도구로 이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사기 범죄로 9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마약 유통, 불법사금융 등 다른 범죄에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알뜰폰 유심을 매개로 한 피싱 범죄 신고를 토대로 전국 18개 개통대리점과 별정통신사를 수사해 위조 가입신청서 3천400매와 유심카드 400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또 A 씨 등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7억 3천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법 개통·유통된 7천395개 회선에 대해서는 각 통신사에 이용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싱 범죄가 은밀해지면서 불법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나눠 운영되고 있다"며 "추가 범행에 가담한 개통대리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