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정 45일 내"…일본에 독소조항 담겼다

<앵커>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관세협상 양해각서에서 일본이 내는 투자금 765조 원의 운용 방식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도 이 대미 투자금 성격을 놓고 협상 중인 상황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진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은 어제(5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관세 인하를 실행한다는 행정명령 서명을 받아낸 대신, 일본이 부담할 5천500억 달러, 우리 돈 765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의 활용 방안이 담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아카자와/일본 경제재생상 (협상 담당) : (이번 투자가) 미일 상호 이익의 촉진, 즉 미일 동맹 강화와 경제안전보장 확보,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 양해각서에는 일본 입장에서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돈은 일본이 내지만 어디에 투자할지는 트럼프 대통령만 정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하고, 기한을 어길 땐 일본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익 배분도 미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7월 합의 직후 일본 정부는 투자 수익은 양국의 투자 규모에 따라 배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해각서엔 일본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기 전까진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금 상환이 끝나면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채산성 없는 투자처를 지정하면 그 손실을 일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관세를 도로 인상할 수 있어 결국 미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고민과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