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지정하면 45일 내 일본 765조원 투자…양해각서 공개

지난 7월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무역 합의에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4일 서명한 뒤 공개한 미일 양해각서에는, 일본이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공하는 5천500억 달러, 우리 돈 765조 원 규모의 투자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원칙이 담겼습니다.

먼저 일본의 자금을 어느 곳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단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합니다.

만약 45일 안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본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기존 설명과는 달리 미국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댄 투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금이 상환되면 미국이 수익의 90%를 챙기게 됩니다.

앞서 일본 당국자들은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양국이 투자 규모에 따라 배분한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한국도 지난 7월 3천500억 달러, 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행정명령에는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