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병주 "윤 '군인 탄압 말라'? 본인 계엄 때문에 군 고충받는데…"

-尹 "군 탄압 말라"? 본인 계엄 때문에 군인 고충받아
-친위쿠데타로 군 명예실추…尹 이제와 희생양인 척
-국론 분열 노린 국민 사기극, 웃음만 나오는 행위
-내가 군인들 사과회견 강요? 4성장군 몇 명에 전화만
-도의적 사죄 입장 내면 좋겠다 했지만 본인들이 거절
-국힘 "사과하라"? 도둑에 자수하라한게 사과할 일인가
-이 사안은 정치적 중립과 무관…국힘 내란당 자인한 셈
-지자체장 계엄 동조 정황? 수사로 밝혀야 할 사안
-오세훈 발끈? 본인이 자신 없는 듯, 떳떳하면 행적 밝히라
-지자체 청사 폐쇄했으면 '내란 부화수행'은 될 수 있어
-국힘, 원내대표 압수수색 꼭 해야...떳떳하면 응하면 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4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특검 수사가 반환점을 돌고 정기국회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민주당은 현재의 정국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가려 하는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병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김병주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잘 지내셨지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의원님 출연하는 데 맞춰서 옥중메시지를 냈는데요. 보니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계엄에 참여한 군인탄압을 멈춰달라. 그리고 모든 책임은 군통수권자였던 본인에게 묻고, 군인들에 대한 모든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취소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군인들은 봐줘라.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김병주 : 저는 국민사기극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말과 행동과 너무 배치되잖아요. 위헌위법한 실제 비상계엄으로 탄압받은 것은 군이지요.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뭐 군인이 탄압을 받니 이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내란수괴가 사실은 군을 정치에 끌어들여서 친위쿠데타에 활용함으로써 군의 명예가 엄청 실추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마치 본인이 희생양인 것같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은 아마 국론분열을 위한 국민사기극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국론분열이라는 말씀은 어떤 형태예요?
 
▶김병주 : 그 안에서 마치 군이 탄압을 받았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 탄압을 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분열을 획책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떻게든 통합을 하려고 국민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구치소까지 가서도 이렇게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서 웃음만 나올 뿐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낼 거라면 그냥 제 상식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받을 때 하든지, 본인이 구속될 때 하든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한참 지나서요.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한 8, 9개월 지난 다음에 지금 이 타이밍을 고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병주 :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보통 지도자가 하는 거지요.
 
▷김태현 : 대부분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지요.
 
▶김병주 :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이 있다, 내 명령에 따른 것밖에 없다, 봐줘라. 이것이 사실 보통 리더이면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본인은 책임 없고 전부 밑에서 알아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점에는 아마 자기가 형을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빠져나가려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장군 인사가 났지 않습니까. 대장 7명을 전원교체했다 뭐 이러니까, 아마 그런 세력들은 자기를 추종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런 메시지를 냄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군심을 또 분열시키고 이러한 기만책, 국민사기 그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 군 인사발표 시점과 맞춘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시군요.
 
▶김병주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사실은 이번에 비상계엄 초기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사령관들을 인터뷰하신 적이 있잖아요.
 
▶김병주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의원님에게 계엄 직후 군인들에게 사죄 기자회견을 강요한 건 군에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강요한 것이다, 석고대죄하라.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의원님에게 요구했거든요. 이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다면요.
 
▶김병주 : 이것은 참 군인정신을 사실은 왜곡하고 하는 거지요.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 하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나고 12월 6일에 제가 특전사와 수방사를 가서 실제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확답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에 관련성이 적은 4성 장군 몇 명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들이 정말 불안하고 우려한다. 제2, 제3의 비상계엄이 있을까. 그러고 군의 신뢰가 추락이 됐으니까 비상계엄에 직접 관여돼 있는 육군총장은 수사를 받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러니까 관련성이 없는 4성 장군은 몇은 좀 본인들이 입장을 내라.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러한 명령이 따를 때는 군은 응하지 않겠다. 사죄도 드리고 하는 입장문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화로 얘기를 했었지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랬을 때 본인들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4성 장군 전원교체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건 잘한 것이다. 그래서 이때 지금은 얘기할 수 있었다. 그때 저는 대단히 분노했거든요. 군의 4성 장군이면 최고의 계급이고, 본인이 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다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군을 대표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런 얘기를 했더니 되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가지고 사과하고, 사과 안 하면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사실은 도둑에게 너 사과하고 자진신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건데요. 이번 내란은 국가를 훔치려고 하는 도둑세력이잖아요. 도둑세력에게 잘못됐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사과할 수도 없고, 또 사과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저께 최고위에서 고발해라. 고발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지요. 내란세력을 이렇게 옹호하면서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아직도 내란당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요. 내란을 막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목숨을 바쳐가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특전사, 수방사도 가고, 또 저녁에 야간에 현역 4성 장군들 이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사람이. 이건 정치적인 중립과 전혀 관계없지요. 내란이 뭐 어느 특정 당 그게 아니잖아요. 내란은 국가를 무너뜨리는 행위인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것을 운운하는. 국민의힘 시각은 아직도 멀었다. 내란당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의원님, 하나 더 있는데요. 의원님이 얼마 전에 최고위원회의인가요? 거기에서 주장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계엄에 동조한 정황이 있으니 특검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이렇게 세 명을 꼽으셨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김병주 : 12월 3일 비상계엄이 나고 12월 4일 새벽에 조선일보에서 이 현황을 정확히 발표했어요. 각 지자체장들은 청사를 통제를 했다 하면서 거기에 서울시, 경상북도, 대구시 뭐 여러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급부대의 지시에 따라서 그것을 했다면 이것은 내란을 동조한 거고, 부화수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의혹제기를 한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실제 자료요청도 했었고요. 전에 국정조사 청문회 때도 윤건영 의원이 이걸 다루었어요. 자료요청한 결과에 의하면 12월 3일 저녁 11시 58분에 행안부에서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지시가 됐고요, 지자체에 청사를 폐쇄하도록. 그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대전시 같은 데는 그 사항을 다 충실히 이행한 걸로 나오고요. 서울시는 모르쇠로 답변도 응하지 않고, 그다음에 일부 인천시 같은 데는 아예 해당사항 없다면서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로 밝혀야 된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랬더니 서울시나 뭐 이런 데서 발끈하더라고요. 그러고 시의원 일부는 저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또 고발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자신 있으면 12월 3일에 10시 30분부터 그다음 날 1시 30분까지 본인의 행적이 뭐였는지. 사실 대다수 지자체는 그 당시에 저도 제보를 받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해 봤을 때 청사폐쇄도 했고, 비상대책회의도 한 데가 많아요. 비상대책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고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행사장에서 의원님의 의혹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검의 표적수사를 해명한 것이다.”, “참 딱하다. 지자체장선거 자신이 그렇게 없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김병주 :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거기에 떳떳하면 12월 3일 10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본인이 뭘 했는지 비상대책회의 같은 거 했으면 그때 내가 반대한다 뭐 이런 것들을 했는지 밝히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전혀 밝히지 않고 마치 이것이 지자체선거와 연동해서 하는 것은 본인이 오히려 지자체에 이것이 악영향을 줄까 봐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내란세력은 곳곳에 아직도 뿌리가 있고, 이것을 지금 발본색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내란특검이나 그동안의 수사는 국회나 선관위에 출동한 군인 위주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고, 겨우 국무회의 위원들 위주로 돼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이번 비상계엄은 전국 비상계엄이라서 전군이 관여돼 있고, 전군에서는 전 지자체와 행정부, 사법부를 관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지자체나 사법부에 있는 기관들이 협조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국회에 통과하기 전까지 어느 지자체도 반대의견을 낸 데가 없습니다. 국회는 온통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여의도에 모여서 막아내고 있는 그 시점에 지자체장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의원님, 만약에 어떤 지자체장이 청사를 폐쇄했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내란동조행위가 되는 건가요?
 
▶김병주 : 그것은 내란을 따랐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야겠지만 일단 부화수행 정도는 될 수가 있지요.
 
▷김태현 : 부화수행 정도는 될 수 있다?
 
▶김병주 : 네. 동조하고 반대하지 않고 따랐잖아요. 일부 지자체는 반대를 한 지자체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하수행이나 동조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대부분은 비상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비상회의를 했을 때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는지 그런 걸 밝히게 되면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내란과 관계된 것은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수사의 좌표를 찍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내란국정조사청문회도 했고, 위원도 했잖아요.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내란특검이 영장을 받아서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틀 연속 무산은 됐는데요. 이거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 겁니까?
 
▶김병주 : 필요하지요. 그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표결을 방해하는 의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회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청으로 와야 되는데 의원총회를 한답시고 뭐 국회 쪽으로 오라, 또는 당사로 오라 몇 번 바꾸면서 시간을 지체시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명명백백히 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와 또 일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특검이 언제부터 소설가 집단이 됐습니까.”, “여론조작에 나서는 특검의 행태.”, “언론플레이에 나서는 것이 과연 특검이 할 일입니까.” 이렇게요.
 
▶김병주 :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떳떳하다면 압수수색에 응하고, 그렇게 또 조사도 받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떳떳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하는 것은 내란에 관여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의혹들은 또 국민적인 의혹이기 때문에 명확히 수사로 풀어야 되고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제대로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하고 적극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데, 내란특검의 수사조차도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내란세력과 한몸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란 수사를 또 엄격히 하라는 요구하는 저보고 사흘돌이로 지금 계속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거야말로 입틀막 하려고 저렇게 안간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민주당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정책의총이 있었잖아요. 중수청을 설치하면 그걸 어디 산하에 두느냐, 행안부냐 법무부냐.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에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알려졌는데요. 어떤 보도 보니까 법무부에 두자라고 주장했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맞는 얘기입니까?
 
▶김병주 : 그것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김태현 : 결정난 것 아니에요?
 
▶김병주 : 네. 오늘 아마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하고, 또 지금 당내에서도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광범위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결정하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되, 많은 의견을 듣자 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의견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걸 어디다라고 얘기하기는 조심스럽고요. 특히 최고위원으로 제가 얘기하면 이미 당의 입장이 정리된 걸로 알잖아요. 지금은 의견수렴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의원들의 대다수의 뭐 행안부 말하는 사람, 법무부 말하는 사람 어느 쪽이 많았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 않으실까요?
 
▶김병주 : 그것은 뭐...
 
▷김태현 : 행안부를 주장했던 의원들이 숫자로서는 다수였던 것은 맞는 거지요?
 
▶김병주 : 지금 사실 우리 당의 입장은 명확히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특히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 하는 그 대전제에는 다 동의를 해요. 단지 앞으로 법을 개정했을 때 진짜로 문제점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는 대단한 고민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행안부로 갔을 때 경찰의 힘이 또 세지고, 경찰이 검찰의 그런 것들의 전철을 다시 밟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지점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광범하게 고민하고, 여론 의견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만간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