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차 추경 1.8조 편성…소비쿠폰 3,500억 지방채 발행

서울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한 재원 등 1조 799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2차 추경안은 내일(2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합니다.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 49조 7,519억 원의 약 2.1%로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52조 193억 원이 됩니다.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8,988억 원, 기타 국고보조사업 248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1,375억 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고 보조율 75%(타 시도 90%)가 적용됩니다.

1차 소비쿠폰 지급 관련 시비 부담이 3,500억 원으로, 이를 마련하기 위해 같은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서울시 측은 막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했지만, 이번 소비쿠폰 발행으로 채무액이 크게 늘어 재정 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연말 시내버스 누적 부채가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세출 구조조정과 추가 세입 발굴로 마련한 1,375억 원을 시내버스 조합 재정 지원에 투입합니다.

조합이 금융권 대출로 시급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이자 역시 결국 시 재정 부담으로 귀결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 재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이어 나가기 위한 취약계층 돌봄 강화 관련 국고보조사업 248억 원도 담겼습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혜택 또한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